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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2021-03-05 19:57
  • 바이든, 아마존 노조 설립 공개 지지…“고용자가 결정할 일 아냐”
    바이든, 아마존 노조 설립 공개 지지…“고용자가 결정할 일 아냐”
    그러면서 감독자들은 노조 가입을 결정하는 직원들에게 강압을 행사하거나 반(反)노조 선전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존은 그간 미국 내에서 철저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개업한 아마존 앨라배마주 베서머 창고의 직원들은 낮은 임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처 미흡 등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하다가...
    2021-03-01 16:10
  • 러시아,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세계 첫 인간 감염 확인
    러시아,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세계 첫 인간 감염 확인
    포포바 청장은 “감독청 산하 국립 바이러스·생명공학 연구센터인 ‘벡토르’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12월 가금류 사이에서 AI가 번졌던 러시아 남부의 한 가금류 농장 근로자 7명에게서 AI 바이러스 A형 아형인 H5N8 유전자 시료를 분리했다”며 “이는 인간에게 감염된 세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7명 감염자 모두 경미한 증상을 보인 뒤 회복해...
    2021-02-21 13:21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 2명의 선임을 앞두고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에 대해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000억 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과 사적 화해는 불투명해졌다. 윤 은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021-02-18 17:20
  •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사내·외이사의 보수 한도를 550억 원(일반보수 30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250억 원)에서 2021년 410억 원(일반보수 33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80억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보수 한도란 사내외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2021-02-18 15:02
  •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적정 임금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범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공사 발주기관이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안착시키는 데도 힘쓴다. 건설 노동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2021-02-16 16:29
  •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2021-02-09 16:19
  •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2021-02-09 12:00
  • 코로나19로 배송량 폭증에도 웃픈 CJ대한통운
    코로나19로 배송량 폭증에도 웃픈 CJ대한통운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10조7811억 원, 영업이익 234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5.9%% 각각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426억 원으로 180.3% 증가했다. 사상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장중 19만4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2021-02-09 10:50
  •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기업의 임원도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건설회사인 A 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71)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2021-02-04 13:34
  •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2021-02-02 12:00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100곳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2021-02-02 12:00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2021-01-27 14:30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38명 사망자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망자 늘어이재갑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해 기업 준비 지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후퇴된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2021-01-21 13:46
  •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2021-01-19 12:00
  •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납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797억 원으로, 전년 4599억 원)보다 26.0%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납 예방과 청산을 위한...
    2021-01-17 15:25
  •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점이 독립 사업자이며 현대차 노무 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현대차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2021-01-15 15:58
  • DL이앤씨 “2021년 ‘무사고 달성’의 해로”… 안전혁신 선포식 열어
    DL이앤씨 “2021년 ‘무사고 달성’의 해로”… 안전혁신 선포식 열어
    협력업체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력업체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성과공유제와 컨설팅을 통해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단기적 성과 위주 활동...
    2021-01-14 09:50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사고, 배관 연결작업 중 발생 추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배관설비 상 결함이 있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누출 원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배관에 크랙(금)이 생긴 것인지, (밸브) 차단이...
    2021-01-13 19:49
  •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ㆍ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21-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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