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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당시 안전장비 없이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낙하한 건설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두산건설은 사업주로서 하도급업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두산건설 등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의 주체로 볼지가...
    2021-04-06 12:00
  • 카뱅·케뱅, 임직원 평균보수 8000만원
    카뱅·케뱅, 임직원 평균보수 8000만원
    실제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2개월로 짧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900만 원이었다. 반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7개월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미미한 남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9700만 원(급여 산출시 등기임원은 제외)으로 월등히 높았다....
    2021-04-05 14:43
  •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이를 위해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업종별 및 지역별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2021-04-01 10:42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01 09:57
  •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신청 접수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신청 접수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021-03-30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2021-03-28 09:37
  •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발표...건설·제조업현장 관리강화올해 들어 쿠팡·로젠 택배기사 과로사…과로사 문제 소홀 지적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사고 요인인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사망 사고 감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021-03-25 15:47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사망 사고가 잦은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곳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곳)을 우선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
    2021-03-25 12:00
  • 정호영 LGD 사장 “올해 완전한 경영정상화 시동…OLED 대세화 이루겠다”
    정호영 LGD 사장 “올해 완전한 경영정상화 시동…OLED 대세화 이루겠다”
    정 사장은 “안전 관리·감독의 총괄 주체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주들과 사회 각 영역의 굳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적...
    2021-03-23 11:01
  •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이번 감독에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2021-03-22 10:28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2018년 4월 25일 개봉한 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의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우주 최강 빌런(악당)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손가락을 튕기자 스파이더맨도, 스타로드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충격적인 결말에 전 세계...
    2021-03-22 05:00
  • [리뷰] 내일이 되면 행복해질까, 음악극 '태일'
    [리뷰] 내일이 되면 행복해질까, 음악극 '태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찾아 잘못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바뀌는 건 없었다. '환풍기 하나라도 먼저 설치해달라'는 그의 소박한 바람마저 공중으로 흩어진다.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웃음기 가득했던 태일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울 때 관객석은 훌쩍거림으로 가득해진다. 태일의 손에 쥐어진 한 권의 근로기준법 법전과 스스로 빛이...
    2021-03-21 10:49
  • 채용 한파ㆍ분사…이통 3사 지난해 몸집 줄었다
    채용 한파ㆍ분사…이통 3사 지난해 몸집 줄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2만2720명으로 전년 동기 2만3372명 대비 652명 줄었다. 이는 2019년 463명 순감을 뛰어넘은 규모다. 동시에 희망퇴직을 단행했던 2014년 이후 최대로 직원 수가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687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35명 늘었다. KT의 직원 수가 줄어진 가장 큰 배경은...
    2021-03-19 17:55
  • 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도입
    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도입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해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ㆍ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ㆍ적용된다....
    2021-03-19 11:15
  • 유통 빅3, 작년에 직원 3000명 짐 쌌다…5명 중 4명은 여성
    유통 빅3, 작년에 직원 3000명 짐 쌌다…5명 중 4명은 여성
    올해도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여성 근로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 빅3, 작년 직원수 3049명 감소…롯데쇼핑만 2507명 줄어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3개 유통 상장사들의 총 직원 수는 2019년 5만6710명에서 지난해 5만3661명으로 3049명 줄었다. 롯데쇼핑은...
    2021-03-18 05:00
  •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특히 코로나19 감염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2021-03-17 11:16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2021-03-14 18:22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조사 결과 특별감독 실시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두 곳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일약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에서 직원 866명(응답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2021-03-11 12:00
  •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2021-03-08 14:26
  •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건설ㆍ제조업 분야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순찰ㆍ점검 강화안전투자 1조4000억 투입…업체당 장비 교체 최대 1억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된 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사고사망 핵심 위험 분야에 대한 ‘패트롤(순찰) 현장점검’과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 및 공정을 개선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집중...
    2021-03-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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