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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2022-01-25 15:00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2022-01-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성남)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2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전주 한벽문화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3:30...
    2022-01-23 09:13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까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
    2022-01-21 15:00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2022-01-17 15:12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HDC 전국적 검사하고 있고, 본사 감독 확대도 검토 중""건축물 4만5000곳 점검, HDC 시행 81곳 중 위험한 12곳 특별근로감독"정몽규 "국민 신뢰 없으면 회사 존립 가치 없어" 대국민 사과하며 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22-01-17 11:3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현장실습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노무사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습비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대한 조항이 다 빠져있다"며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법에 구멍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사회적 인식·사법부의 태도 등 '구조적 문제' 함께 변해야 전문가들은 법이 바뀌더라도 이를...
    2022-01-17 05:00
  •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안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지시와 허술한 감독은 그간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2022-01-14 05:00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나서고 있다.
    2022-01-12 16:56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6.1%) 줄었고,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을 기록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저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2022-01-10 13:3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2022-01-09 13:13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전체 근로자의 약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었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2022-01-09 10:03
  •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협력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돼야 했으나 당시 하청업체에서는 김 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8 17:11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3:00
  • 방송작가 5명 중 2명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 5명 중 2명 '무늬만 프리랜서'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개선돼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2021-12-30 11:04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1243개로 전년도보다 227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2021-12-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2021-12-26 09:20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또한, 빅테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ㆍ감독 방안도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에 기반한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내ㆍ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또한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디지털 진전, 탄소 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21-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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