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구조조정 지적과 폭염·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도 조속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진행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안내하여
경제주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주로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 또는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은 당장 자녀들은 대학에 다니고 굉장히 살기 어렵다”며 “대부분 커피숍 등 자영업으로 가는데, 과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금(EITC)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연령이 1980년 66.4세에서 2016년 72.1세로 미뤄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저소득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에서 누락되거나 과소신청한 장려금이 있는지도 국세청이 살펴본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데 세법...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예산 규모를 본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내년에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급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현재 1일 10만...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 증감 누적분은 2조2222억 원 증가로 전환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는 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내년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조8254억 원, 3786억 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 원...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