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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2023-08-23 15:28
  •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올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5월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평가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다. 복지부는 올해 부처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전년 대비 계량점수...
    2023-08-18 15:33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2023-08-09 17:50
  • 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8월 착공.…210억 투입
    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8월 착공.…210억 투입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 공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이후 포천 사업 중 미착수사업인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09:2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28.0%에서 2027년 34.5%까지 6.5%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5.0%에서 2027년 30.0%까지 5.0% 늘린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정부 부처의 과장급 관리자 비율은 5~7%가량 높아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2023-07-18 12:00
  •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그는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당 위원회 서기 등 경제 사령탑들을 잇달아 만났다. 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옐런 방중은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서두르기보다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하루아침에...
    2023-07-09 15:24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2023-07-07 09:15
  • 선진국 인플레율, 2021년 이후 최저치…긴축 시계 느려질까
    선진국 인플레율, 2021년 이후 최저치…긴축 시계 느려질까
    채권운용사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다소 낮추면서 초기 진전을 이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성장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흥국들은 긴축 주기가 끝나갈 조짐을...
    2023-07-05 15:22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3-07-04 14: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3-07-02 12:00
  •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올해 2월 추 부총리의 주류 가격 발언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 가격 인상 요인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는 건 맞지만 가격 통제 위주 물가 관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라면 물가 잡고 또 다른 물가를 잡는 방식으로 한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며...
    2023-06-30 05: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2023-06-29 13:1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지출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겨우 12조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2023-06-28 18:29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특히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2023-06-28 18:29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2023-06-28 18:27
  •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2023-06-27 18:19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6-25 09:09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가령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했고, 정원감축 대상 대학은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위 대학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실적도 급감했다는...
    2023-06-20 12: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2023-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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