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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며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KDI)이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획재정부 등...
    2024-06-20 12:50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2024-06-20 12:4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2024-06-19 16:29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미국 재정적자 급증, 정치적 양극화 등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그레이스 팬 TS롬바드 글로벌 정책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제도적 관점에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명확성에 힘입은 법치주의가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미국인 모두에게 균형 있게 우세할지 여부”라며 “이것은 탈달러 움직임이 서서히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2024-06-17 15:46
  •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2007년 재산세 격차가 15배에 달할 만큼 재정 불균형이 심하자 내놓은 처방이었다. 덕분에 2020년 5배 수준까지 줄었지만, 불균형은 여전하다. 서울시의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혁신적 디자인에 걸맞은 가치 만들어야 미래 먹거리 디자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령 2014년 완공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당시만 해도 대규모 녹지공원과 건축물을...
    2024-06-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2024-06-12 05:00
  • WB "올해 세계경제 2.6% 성장…미국 2.5% 견조"
    WB "올해 세계경제 2.6% 성장…미국 2.5% 견조"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전(2010~2019년) 보다 0.5%p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해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과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맞춘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2024-06-11 22:43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4월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올해 최소한 배럴당 96.2달러가 돼야 사우디가 재정적자를 면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국제유가를 방어하려고 2022년 말부터 원유 감산을 해온 것도 아직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024-06-10 05:00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2024-06-05 16:53
  •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2024-06-05 14:20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이어 “신뢰가능한 방법으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면서, 너무 긴축적이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난드 팀장은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6-04 14:31
  • 사우디, 주가 약세에도 아람코 지분 매각추진…최대 120억 달러 조달
    사우디, 주가 약세에도 아람코 지분 매각추진…최대 120억 달러 조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비전 2030’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사우디 재정에 대한 우려도 주식 매각을 서두르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 재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원유 가격이 2024년 기준 배럴당 96달러가 돼야 한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밑이다.
    2024-05-31 14:10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수급불균형 및 농가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2024-05-29 16:21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IMF는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2024-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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