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 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다만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신한은행 ‘땡겨요’의 배달앱 시장 진출처럼 일부 서비스는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최대 4년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만일 금산분리가 완화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면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분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중심의 체계적 성장전략으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원스톱’ 융합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신탁사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파이낸스, 보험, 증권‧은행, 신탁, 금융 규제‧인허가 등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 신영수(26기) 변호사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포함해 20년 이상 파이낸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기에 입체적인 자문을...
아울러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관계기관 TF를 통해 분기별로 관리에 들어간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하 신속처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시 적극 반영한다.
정부는 또 승인기업에 전용펀드 조성, 서비스 이용 바우처(기업별 5000만 원)를 제공하고 실증종료 기업에 사업화 기술...
그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융‧복합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player)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 △(소액보험 무료제공)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 체험 △(해외진출 지원) 업계TF 운영, 해외진출국의 시장환경조사, 간담회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고 ‘인력양성+규제혁신+연구개발’처럼 기업 지원 기능을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력을 유도하는 대부서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KIAT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나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외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의 활발한 운영 취지도 이번 조직개편에 담겨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10일 ‘경제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과 기대를 표했다.
‘외환제도 개편방안’에서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건의해왔던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시했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주로 선정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주요 규제 개선으로는 원격조종 굴삭기 등 새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기준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중소기업 관련 협ㆍ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기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ㆍ해결 체계를 구축했다.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과 관련,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방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