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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의료기술지주, 휴이노와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약
    고려대 의료기술지주, 휴이노와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약
    휴이노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ICT융합부문 1호기업으로 선정돼 웨어러블 심전계 개발에 도전왔다. 유헬스케어 심전계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메모패치’를 시장에 내놨으며, 8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낸 혁신유망 기업이다. 양사는 고대의료원의 임상역량과 휴이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판독기술을 고도화시키는...
    2022-12-26 09:24
  • "'부동산PF' 부실에 우르르 무너질라"… 위기의 온투업계, 내년 과제는
    "'부동산PF' 부실에 우르르 무너질라"… 위기의 온투업계, 내년 과제는
    앞서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내놓지 않아 온투업계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11월 기준 온투업체 48곳의 대출잔액은 1조3808억9438만2000원으로, 전월...
    2022-12-25 15:30
  •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대출ㆍ보증 공급 연 2000억↑”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대출ㆍ보증 공급 연 2000억↑”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를 반영한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핀테크 분야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민간 모험자본이 보수화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2022-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2022-12-25 09:13
  •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3 15:30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 ‘금융데이터 인프라 개선안’ 발표신용정보원서 집중관리ㆍ활용 기업정보 확대…계좌별 세분화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등 은행권에도 공유CB사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의견 수렴ㆍ인프라 구축 나선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기업의 기업금융 데이터...
    2022-12-22 13:20
  •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며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조달·판로 규제 30여개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 방안,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2022-12-22 11:28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고용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2022-12-22 10: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금융위, 21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발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ㆍ14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개발ㆍ운영 중인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2022-12-21 17:46
  •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이를 위해 경쟁과 시장이라는 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며 "규제의 혁신은 곧 정부의 혁신"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무역, 통상 등의 문제가 각 국가의 안보...
    2022-12-21 17:01
  •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2022-12-20 17: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사태(관련 징계)는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경영책임자(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2022-12-20 17:38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2022-12-20 15:25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김 금융위원장은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시장계의 방탄소년단(BTS)이 출현하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빅블러(BigBlur) 시대를 맞이해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초 은행이...
    2022-12-19 16:4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2022-12-19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 회의다.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2022-12-16 10: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유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2022-12-16 10:0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2022-12-15 16:39
  •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이 비전으로 담겼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2022-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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