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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차관회의(서울) △2023년 국가-지자체가 함께 122.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00 핵심리더아카데미 특강(울산)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2023-01-29 09:14
  •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구성한 산업대전환 포럼 1차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대전환포럼은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국제전략, 신 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회의에선 산업대전환의 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포럼에선 2000년대...
    2023-01-26 14:00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2023-01-26 08:38
  •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토대로 만들어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2023-01-25 15:47
  • [특징주] 우리기술투자, 증권형토큰 STO 상용화 소식에 20%대 급등
    [특징주] 우리기술투자, 증권형토큰 STO 상용화 소식에 20%대 급등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토큰형 증권(STO·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를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투자는 국내 블록체인 연구소인 '람다(Lambda)256'에 다수 지분 투자를 해둔 바 있다. 람다256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다.
    2023-01-25 14:07
  •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신발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신발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2023-01-25 12:03
  •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키움증권·페어스퀘어랩과 STO사업 발행·플랫폼 구축 협업 소식 강세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키움증권·페어스퀘어랩과 STO사업 발행·플랫폼 구축 협업 소식 강세
    토큰 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조각투자 분야를 비롯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각종 증권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수 년 전부터 도입돼왔다. 앞서 정부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3-01-25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2023-01-24 08:43
  • [특징주] 서울옥션, 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 허용에 강세
    [특징주] 서울옥션, 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 허용에 강세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을 의논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물자산과 연동된 가상자산인 STO를 통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옥션 계열사인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2023-01-20 14:26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현재 보험업 라이센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2023-01-20 09:13
  •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금융당국은 자세한 관련 규율체계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공개될 방침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토큰...
    2023-01-19 14:48
  •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안건 등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2023-01-19 10:54
  •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금융위,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논의외국 법인 LEI·개인 여권번호 활용 투자 허용…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 앞으로 외국인들이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2023-01-19 10:00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금융위,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권형 토큰’(STO) 허용”STO범위 다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2월초 발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를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STO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2023-01-19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등록제 폐지해도 시장 모니터링 달성 가능 “일정 요건 갖춘 조각투자 사업, 증권사 거치지 않아도 토큰 증권 발행 가능해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01-19 10:00
  •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2023-01-17 12:00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한 총리는 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2023-01-17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행안부장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안부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국민 삶을 개선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 발표...
    2023-01-15 09:15
  •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조각투자 플랫폼은) 지정 부가조건으로 (투자 한도를) 받은 것”이라며 “P2P가 (투자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조각투자 플랫폼도) 올릴 수는 없고, (한도를 올리려면) 수정...
    2023-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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