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융‧복합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player)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거액의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인재양성전략회의, 반도체 투자협약식 참석차 구미에 다녀왔으며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전에서 혁신 기업인들을 만났고 이날은 군산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배 확대(10점→20점)...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통일부·문체부가 가장 하위 등급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뭘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일류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과 관련,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방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면 자유롭게 말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그러면서 “저탄소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된 것을 고려할 때 규제를 통한 접근보다는 시장에서의 보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한국의 친환경 혁신 역량을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산업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한다.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당시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상품 제조ㆍ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후 위험 총량을...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