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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과 대학 등 5곳이 자율주행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운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2016-09-29 06:0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 잡힌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 등 규제개혁 3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2016-09-28 14:00
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동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2016-09-28 07:18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최근 잇따른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다”면서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2016-09-05 10:45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난 19대 국회 중반부터 처리하려고 애썼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2016-09-02 10:55
[2017 예산안]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3년간 3조 투자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1245개에서 1750개로 확장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도 2154억 원에서 2471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4536억→5844억 원) 및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255억→310억...

2016-08-30 14:30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2016-08-05 11:17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이런 특수성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나. “과거에는 경제성장 지표를 GDP나 연간 또는 분기별 경제성장률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 개수로 발표하는 추세다. 규제프리존법이나...

2016-06-24 11:22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등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2016-06-14 15:04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매우 유용한 대안이므로, 조속한 법 통과와 동시에 혁신의 중심인 수도권 포함 등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혁신으로 생긴 연간 150조원 규제 비용의 3분의 1인 50조원의 규제 비용 절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제도 경쟁력일 것이다.

2016-06-14 10:36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2016-05-30 11:16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2016-05-26 19:56
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경제현안·민생법안 논의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0:32
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추진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2016-05-17 15:08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 발목 잡나… 법안 협상 안개 속으로

여야 3당 지도부간 회동 직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더욱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부 여당과 어떤 협상도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6 15:57
‘박근혜 경제라인’ 새 진용… 4대 개혁·경제활성화 ‘고삐’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에는 강 수석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포함 돼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그나마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유력한 법안이다. 청와대 내에선 경제 수뇌부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정도의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2016-05-16 11:20
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이른바 신해철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2016-05-15 19:08
[20대 국회 경제통] 이종구 “부자들 지갑 열어야 돈 돌아… 상속·증여세 개정할 것”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적완화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세법상에 기업 접대비 한도나 판공비 등에 대해 좀 더 (규제를) 프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02 11:46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용업...

2016-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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