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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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일호 부총리 '밝은 표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에 앞서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09
[포토] 대화하는 유일호ㆍ이시종ㆍ최상목 '규제프리존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오른쪽),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09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2016-08-10 15:42
박 대통령 “노동개혁·경제법안 국회에 막혀… 규제프리존법 논의조차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야권을 향해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정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지...

2016-08-09 15:33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2016-08-05 11:17
박 대통령 “지역현안 듣는 자리 정치적으로 해석해 안타까워”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보는 농어촌 축산 가구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해달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4 15:49
유일호 부총리 "추경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

정부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교원 명예퇴직,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 채용 등을 통해공공부문 신규채용을 4만여명 확대했으며, 기업과 협력해 인턴ㆍ직업훈련 등 일자리...

2016-07-27 10:43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아울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식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의 적기 시행을 위해 당정협의, 민생경제안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IS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2016-07-07 17:57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조만간 재가동

당ㆍ정ㆍ청 회동이 열리면 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언급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재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다. 이와 함께 발표가 임박한 동남권 신공항, 맞춤형...

2016-06-15 19:39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등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2016-06-14 15:04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매우 유용한 대안이므로, 조속한 법 통과와 동시에 혁신의 중심인 수도권 포함 등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혁신으로 생긴 연간 150조원 규제 비용의 3분의 1인 50조원의 규제 비용 절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제도 경쟁력일 것이다.

2016-06-14 10:36
[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2016-06-13 11:08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당론에 따라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2016-05-30 21:23
이학재,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은 20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3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2016-05-30 18:44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2016-05-30 11:16
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6-05-30 09:46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2016-05-26 19:56
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6월 말 이전 마무리돼야"

민생법안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서비스업 역시 기재부 주도로 6월 중 발표 예정인...

2016-05-24 17:22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한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도 부정 청탁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가결했다. 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1만 개에 달하는 계류 법안은 이달 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2016-05-20 10:23
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경제현안·민생법안 논의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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