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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
    2021-11-14 09:37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021-09-15 14:14
  •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휘발류 생산 길 열린다…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도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휘발류 생산 길 열린다…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 각각 신청해 승인 받았다.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2021-09-15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광주형 일자리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 개최(석간) △국표원장, LED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현장점검(석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식...
    2021-09-12 09:42
  •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6월 2종...
    2021-09-12 09:40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2021-09-09 18:3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
    2021-09-09 17:15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 2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에너지...
    2021-07-25 09:18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30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2021-06-27 09:43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대구ㆍ포항ㆍ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운수 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하고,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2021-06-23 12:00
  •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2021-06-16 12:17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2021-06-07 15:16
  •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반려동물 사료 즉서 조리·판매서비스 등 21건의 과자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2021-05-31 16:35
  • 산업융합에 3.6조원 투입…디지털·그린뉴딜·비대면에 예산 절반 투입
    산업융합에 3.6조원 투입…디지털·그린뉴딜·비대면에 예산 절반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추진을 위해 산업부 1조 1350억 원, 국토교통부 704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31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
    2021-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ㆍ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2021-05-26 16:16
  •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2021-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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