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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2023-08-18 10:36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건축 관련 규제는 건물에 회전문이 있는 경우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화재 사건에서 대피가 어려웠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징계 규정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래된 회사들은 징계사유를 수십여 개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징계사유 규정이 없어...
    2023-08-18 06:00
  • 아사히 맥주는 품절인데, 연예인 여행은 안된다?…‘노재팬’의 양면성 [이슈크래커]
    아사히 맥주는 품절인데, 연예인 여행은 안된다?…‘노재팬’의 양면성 [이슈크래커]
    이 같은 모습만 보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이 붙은 ‘노재팬’(No Japan·일본산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노재팬’ 열풍으로 정점을 찍은 반일 정서는 최근 눈에 띄게 사그라든 모양샙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은 크게 늘어났고, 광복절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뿐인가요. 일본 맥주, 애니메이션...
    2023-08-17 16:28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
    2023-08-17 10:34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2023-08-16 16:03
  •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국가 도약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계도...
    2023-08-15 15:14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반국가세력 활개…속거나 굴복 안 돼""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 이정표""日, 보편이익 파트너"…과거사 언급無"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축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선열의 독립운동이 산업·민주화 동력이 된 것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2023-08-15 15:10
  •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아울러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ㆍ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반 마련과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시민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15 13:38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2023-08-15 12:56
  • “미국 연착륙·금리 동결 가능성 중국 부채 리스크에 가려져…국내 경기에도 악영향 우려”
    “미국 연착륙·금리 동결 가능성 중국 부채 리스크에 가려져…국내 경기에도 악영향 우려”
    더불어 박 연구원은 “팬데믹 과정에서 급증한 정부 부채에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재차 급증하는 현상은 한국도 각종 부채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부채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부채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불황에 진입하면...
    2023-08-14 08:13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2023-08-10 17:03
  •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권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참여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2023-08-10 10: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각종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2023-08-09 17:5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형성하고 자유 경쟁을 기피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독점보다 더 폐해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이권 카르텔은 주로 민간 부문의 장치산업보다 공공 부문의 규제산업에서...
    2023-08-09 05:00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2023-08-08 17:28
  •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성장률 5.3%…점유율도 1.5% 포인트↓전체 통계에 전기차 PHEV 포함돼中 인기인 '저가형 소형 전기차' 부재美서는 IRA 규제 탓 세제혜택 못 받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보다 약 42%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증가율은 5%대에 머물렀다. 점유율도 1.5%포인트(p) 하락한 4.3%에 그쳤다. 왜일까? 6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상반기...
    2023-08-06 17:00
  • 세계 최강대국의 그림자…미국인 일찍 죽는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림자…미국인 일찍 죽는 이유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의 기대수명을 늘리기 위해 △총기 규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험 확대 △안전띠·오토바이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 및 속도 제한 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교차로 대신 회전교차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어떤 정책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거의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3-08-05 16: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다만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매개해 주는 다수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가능케 하듯이 정치의 장에서도 규제 완화가 새로운 정치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한다.
    2023-08-04 05:00
  •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TBT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TL은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2023-08-02 14:40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박 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2023-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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