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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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7-18 09:34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하며 자신의 거래내역도 보관해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과실이나 고의, 위법성과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돈이 몰리는 곳에는 위험한 불법도 도사리고 있다”며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고 잘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7-15 13:33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검토"…영업확장 시험대

판매 채널 분리해 손보 판매생보사도 자회사 세우면 가능베트남·헬스케어 진출 이어 영향력 입증 마지막 시험대 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 사장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법인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에 이은 그의 마지막 시험대다. 다만 일각에선 ‘1사1라이센스’ 원칙 아래 오렌지라이프와 진통을 겪으며 통합했는데, 또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

2021-06-17 05:00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코로나 2차전 시작됐다…믿을 건 백신 뿐

PHE의 예방접종 책임자인 메리 램지는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기존 바이러스와 새로운 변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선 백신 2회분을 최대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바백스, 게임 체인저 될지 주목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백신도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변이...

2021-06-15 15:40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주요 연기금은 내년부터 위탁운용사를 선정·관리할 때 ESG 관련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려면 ESG 투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때 ESG 투자 정책이 있는 곳에 가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ESG 가치반영 자산을...

2021-06-13 09:00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 개발 ·건축해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다. 개인 주거 공간과 함께 식당, 카페, 체력단련 등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펀드·보증 등 금융 등 규제특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05-31 16:35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대신, 시행령에 8가지 항목을 둬 과징금을 낮출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21-05-12 17:46
[노트북을 열며] 불사조 뜻을 모르시나 본데

(言行不類)'가 입증됐다. 직원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만 불사조(죽지 않는 새)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2007년 출범한 이스타항공은 완전자본잠식을 넘어 한때 자본잠식률을 300%대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취약했으며, 그 이후 경영 환경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다. 그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보이콧 재팬',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2021-05-03 05:00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 간 엇박자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게 뻔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지금부터라도 공급으로...

2021-05-02 10:41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폐해가 너무 크고 사익 편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낙후돼 있어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5:29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개정 금특법,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시중은행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안전성·투명성·사업성 입증해야…중소 거래소 퇴출 위기개인 투자자 “계좌 개설 안 되고, 일일 한도 낮아” 불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2021-04-21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2021년 농식품부 주재관 연찬회(영상) 개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손잡다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제1차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21-04-11 09:35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개최했다. 최근...

2021-03-25 15:46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ㆍ징벌적손배 법안을 도입하면 현행 소송 비용 추정액 1조6500억 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 최대 10조 원의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2021-03-25 13:50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이어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입법 동향을 공유했다. 이후 김재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준 한불상의 부회장, 셰볼 드 카조트(Scevole de...

2021-03-25 09:00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GSK-비어,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확인…美FDA 긴급승인 추진

위중한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VIR-7831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현재 발생 중인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GSK 최고의학책임자 겸 사장인 할 배론은 "VIR-7831이 최대한 빠르게 환자들에게 제공되길 바라며, 또 다른 치료 환경에서 이 치료제의 잠재력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14:49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 실장은 "입증 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ㆍ처분시효도 없어 앞으로 위ㆍ수탁 기업 간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1-03-18 13:52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며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1 16:32
'바이넥스 사태'로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수면 위로

문제는 바이넥스뿐 아니라 바이넥스에 제네릭 제조를 맡겼던 업체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위탁제조 판매업체에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위탁을 맡긴 업체들에 대해 조사하진 않았지만,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1-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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