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장품법은 화장품 케이스나 광고에 50가지 정해진 표현만을 하도록 허용해 관련 업계로부터 화장품시장의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또 개정안은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사항이 경비하거나 고의성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가 신설됐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때문에 규제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가격남용행위 관련 규정 개정은 '법'과 '시행령' 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은 EU 등 선진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남용여부의 입증책임을 기업에서 공정위로 전환하는 등 매우...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가입신청서(계약서) 서면 교부 및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 철저 이행 및 계약관련 분쟁시 사업자 입증책임 부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범위 확대, ▲계약해지시 사업자의 단말장비(모뎀 등) 회수 책임성 강화, ▲연체정보 제공에 따른 가입자 확인절차 명확화, ▲과도한 경품지급 행위 자제, ▲기타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