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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노트북 너머] 공모펀드 패러다임 전환기

우리 당국도 새 패러다임에 맞춰 ETF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예컨대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업계의 소원이다. 액티브 ETF 시장에 중소형운용사가 많이 포진한다는 점에서 대형사 집중적인 시장 재편에도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저무는 패러다임을 붙잡기보다 당장 업계와 투자자가 관심 두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24-01-04 13:3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1-04 12:25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그린벨트와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2024-01-04 12:09
가계·비영리단체, 주택매매 증가세에 여윳돈 ‘축소’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세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소폭 감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대비 축소했다”며 “비금융법인 유가 상승 및 임금 증가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순이익 감소 등으로 순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2024-01-04 12:00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송재창 팀장은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소폭 감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는 전분기 대비 축소됐다”며 “주택구입 관련 자금 등 대출 수요로 장기대출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아파트의 분양물량은 작년 3분기 5만2000호로 1분기(3만5000호), 2분기(4만 호)에 이어...

2024-01-04 12:00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2024-01-04 0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 활성화...

2024-01-03 14: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2024-01-03 10: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2024-01-03 08:55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지난해는 2022년에 이어 집값 내림세가 줄곧 이어졌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첫 집 매수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 정책 대출이 줄줄이 시행되는 만큼 매수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2024-01-02 16:48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컨설팅 주식 25% 기부 약정 체결

이번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 기부 약속은 2세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약속한 박 회장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자녀들이 지분을 소유한 채 이사회에 참여하겠지만,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2024-01-02 16:37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돕겠단 구상이다. 산단 내 구조고도화를 제약도 뜯어고친다. 노후화된...

2024-01-02 1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2024-01-02 14:27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서비스산업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2024-01-02 14:08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는 ‘쓰나미 경보’로 단계를 완화했다.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는 이날 새벽 오전 4시 42분쯤 규모 4.9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이튿날 새벽까지도 지속됐다. 로이터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를 인용해 이번 지진은 40여년 만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진으로 대형 화재, 가옥 붕괴, 도로 갈라짐...

2024-01-02 07:58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부정적이다. 그 사이에 불법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습은 22대 국회 몫으로 남겨졌다. 윤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건전재정 기조 원칙에 따른 재정 여력 확보 및 물가 안정,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도...

2024-01-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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