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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만난 박윤규 차관, 지원금 확대ㆍ28㎓ 단말 출시 협조 요청
    삼성 만난 박윤규 차관, 지원금 확대ㆍ28㎓ 단말 출시 협조 요청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날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2024-02-02 16:33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2024-02-02 16:30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24-02-01 16:28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2024-02-01 11:08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0
  •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LG화학은 “올해는 전년 대비 신·증설 공급 규모가 줄며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과거 5년 간 5000만 톤(t) 누적된 생산능력(CAPA) 영향은 아직 크다”며 “다만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실물 파급 기대감과 2월 춘절, 3월 양회 전후로 각종 소비 촉진 정책 등 수급 개선 요인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13조1348억 원...
    2024-01-31 18:18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24-01-31 18:00
  • ‘No재팬’이라더니…“일본 찾은 한국인 696만명…한국 방문 일본인 3배”
    ‘No재팬’이라더니…“일본 찾은 한국인 696만명…한국 방문 일본인 3배”
    이는 11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과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인한 입국 규제 완화, 엔저 현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중’이 아닌 ‘방문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의 수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 방문 관광객 수 202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2024-01-31 16:02
  •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이후 당국은 경유 면세를 유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농민들은 불충분하다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해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로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긴급 현금 지급부터 수입 식품 통제에 이르기까지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2024-01-31 15:29
  •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지정 시 사업면적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9만6000㎡ 규모로 20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안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설명 △주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4-01-31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2024-01-31 11:00
  •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백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부동산 리스크와 저성장 우려 탓에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공매도 제한 등의 증시 부양책까지 발표하면서 저성장 프레임으로부터 탈피하려 시도 중”이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2024-01-31 10:48
  •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2024-01-31 09:13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2024-01-30 15:07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게임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2024-01-30 12:06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2024-01-30 11:00
  •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2030세대ㆍ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ㆍ통장보유 기간ㆍ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
    2024-01-30 08:5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2024-01-29 11: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2024-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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