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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2024-03-18 06:00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2024-03-14 12:00
  •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기준과 규제 강화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냉정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와 자국의 이익을 따져보는 셈이다. 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현재 수출 통제의 실효성과 영향력 등을 먼저 검증하고 평가하자’는 제안을...
    2024-03-13 08:3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반영했다.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외연적 한계란 산업별 수출기업의 수를, 내연적 한계란 기업당 수출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2024-03-12 12:00
  •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밸류업 성적표’가 뛰어난 우등생(상장사)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수혜주로 금융·자동차 등 저 PBR주가 꼽힌다. 홍콩 H지수 사태를 경험했던...
    2024-03-12 10:57
  • 오픈AI의 텍스트 영상 전환 ‘소라’, EU 조사 직면
    오픈AI의 텍스트 영상 전환 ‘소라’, EU 조사 직면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소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20일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소라 서비스가 EU와 이탈리아에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면서 “또한 소라가 이미 EU와 특히 이탈리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공될 예정인지도 물었다”고 밝혔다. 소라는...
    2024-03-10 16:59
  •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5대 핵심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가·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4-03-07 10:35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2024-03-06 10:00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며 현지 기업과 협업 중이다. 동남아시아는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뉴원사이언스, 차메디텍, 씨티씨바이오, 대웅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의...
    2024-03-06 05:00
  •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이어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 담당 국장이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환경부의 정책 제재가 해소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규제 역할을...
    2024-03-04 15:42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서비스와의 발전적 연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팀장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기업 신규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 개혁과 해묵은 규제 정비로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주어야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3 12:00
  •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낮고 미국 내 공급망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어 역풍은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이다"라며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발전원가(LCOE)가 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2024-03-02 09:00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2024-03-01 06:00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있었지만, 월드코인, USDC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미 거래량이...
    2024-02-28 05:00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신약후보물질 발굴, 임상 시험 설계 개선, 용량 최적화, 바이오마커 평가, 임상 워크플로 구축, 환자 경험 결과 분석 등 의료제품 개발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모두에 AI는 영향을 미친다. AI의 가능성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아직 배울 것이 많다. 각국 규제시스템 간 규제 융합,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인류에 더 길고 나은 삶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며 국제사회와...
    2024-02-26 15:56
  •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은 부동산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 올해 4월 이후 금리 인하, 추가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지적인 지역개발 이슈로 표심을 자극하겠지만 전체 주택시장 흐름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26 06: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에선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2024-02-26 06:00
  •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는 2021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제품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생애주기평가(LCA) 기법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재료·부품 사용량 저감, 제조 시 온실가스·전력 사용량 감축,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 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저감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가 사용...
    2024-02-25 10:00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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