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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2024-04-25 16:02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여기에 세대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불편 정도나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부분에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종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점, 감점 평가 항목을 설계할 것"이라며 "동의율이 비슷할 때 변별력을 갖게 해줄 평가 요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4-25 13:49
  • SKT, 국내 통신사 최초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SKT, 국내 통신사 최초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SKT는 이번 ISO/IEC 42001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SKT는 이번에 국내 통신사 최초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024-04-25 09:30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자기자본이익률, 소극적 주주환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2024-04-23 14:38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익스포져는 매우 미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악화에 대비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등 위험관리를 강화 중이고, 외화조달도 원활하고, 차입 시 가산금리도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없으며, 외화유동성 규제비율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 금융 시장은 다양한 시장불안...
    2024-04-18 15:17
  •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2024-04-18 05:00
  •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홍콩의 현물 ETF의 차별점으로 현물 환매 가능 여부를 꼽았다. 그는 “ETF를 현금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와 달리,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을 ETF로 직접 교환할 수 있다”면서 “이런 현물 환매 방식은 현금 환매보다 절차가 단순해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홍콩 규제...
    2024-04-17 05:00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신용평가업계는 책임준공을 비롯한 PF우발채무의 부실과 공사대금 회수 차질이 건설사들의 운전자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2024-04-17 05:00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큰 호재다. 올해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2024-04-15 17:23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해 가장 크게 올랐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
    2024-04-15 12:00
  • "후진적 금융 규제 없애야 금융사 기업가치 높아진다"
    "후진적 금융 규제 없애야 금융사 기업가치 높아진다"
    4대 주가순자산비율(PBR)도 평균 0.38배에 그친다.낮은 수익성과 규제로 주가 가치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영향으로 국내 은행 지주회사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4대 금융의 재무적 지표는 글로벌 40~76위권인 반면 비슷한 규모의 싱가포르의 DBS는 57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국내...
    2024-04-14 14:13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고물가 시대 소비자 심리를 꿰뚫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하철 이용 요금인 14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니, 가벼운 한 끼로 손색이 없다는 거죠. 1000원 빵집의 빵은 롯데, 해태, 삼립과 같은 빵 브랜드의 유통을 맡는 총판에서 직접 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만든 빵을 곧바로 가져오니 소비기한이나 품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프랑스산 밀가루나 버터...
    2024-04-12 16:21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4-04-11 14:00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2024-04-10 14:36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토지 보상, 전기·공업용수 공급, 주거·교통, 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구축 상황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2024-04-09 17:45
  •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9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라는 한정된 기준 탓에 서울지역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는 신생아 대출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집값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신생아 대출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2024-04-07 15:26
  • 알리바바 회장 “중 기업 AI 기술, 미국 규제 영향에 2년 뒤쳐졌다”
    알리바바 회장 “중 기업 AI 기술, 미국 규제 영향에 2년 뒤쳐졌다”
    차이 회장은 “중국 기술 기업이 ‘오픈AI’ 같은 미국 최고의 AI 기업에 비해 2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본다”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기술 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AI 기술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2024-04-06 17:21
  •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국가 번영 핵심은 ‘시장경제’”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국가 번영 핵심은 ‘시장경제’”
    국민은 시장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고,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여했다’는 의견(59.9%)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12.8%)보다 5배가량 높았다. 국민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 부분 중 세계 경제강국...
    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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