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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2024-05-22 14:05
  •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대(對)정부 소통확대와 규제개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통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됐다.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2024-05-22 12:00
  •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2024-05-21 11:00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명확한 목표 갖고 질적 성장 실행”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명확한 목표 갖고 질적 성장 실행”
    롯데케미칼은 20일 임원 및 팀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제고,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규제 강화 등 현재의 시장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임 후 국내와 해외 현장 경영을 통해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격려하며 직원들을 만나온 이 대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약 160여 명의...
    2024-05-21 08:59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중이나 이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원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2024-05-19 14:0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원전 협력기업 현장 방문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원전 협력기업 현장 방문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의 매출, 투자, 수출 규모의 증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언, 각종 규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협력기업인 나다, 하이브시스템, 시큐리티플랫폼, 이투에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나다는 1997년 설립된 진동...
    2024-05-17 08:3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70개소까지 확대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2024-05-16 12:00
  •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무협과 ‘원팀 코리아’ 구축해 특파원 간담회코리아 코커스 상ㆍ하원 만나 기업 애로 전달피터슨연구소 방문…한국에 우호 정책 당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계ㆍ경제계와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대한민국 경제계의 입장과...
    2024-05-16 11:00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5일...
    2024-05-16 11: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2024-05-13 09:36
  •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2024-05-13 09:22
  •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마다 인허가 제도와 규제 등이 달라 금융당국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가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보험사에만 적용하는 자금조달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 ‘보험업법 제114조 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2024-05-10 05: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024-05-09 11:00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를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노용석 중기부...
    2024-05-09 08:56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연국개발(R&D)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글로벌...
    2024-05-08 12:00
  •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2024-05-02 15:5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수출 상위 기업 100곳은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를 활용해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선다.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2024-05-02 15:19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2024-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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