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블루푸드 수출기업...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중심 외교’와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거듭 강조했던 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 수주 500억 불...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일부 국민제안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다 전체 국민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17건을 꼽아 발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령 확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상생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등 규제 합리화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추진
△종합환경연구단지, 일회용품 줄이기 발벗고 나선다
△모발건강 기능성 화장품 원료 삿갓사초 기술 이전
△자연과 벗하며 국립공원에서 치유하세요
14일(수)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2 학교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야생에...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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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원천 해소할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안건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24개 과제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추진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민간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할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지 청문회 개념으로 여러 이해관계를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