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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샌드박스, ‘코로나19’에도 중단 없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코로나19’에도 중단 없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운영하고, 신생 핀테크 기업은 코로나19로 서비스 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위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운영한다....
    2020-03-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대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2월말 첫 착공 △여수와 고흥 잇는 국도77호선 여수시 화양면-적금도 간 2월 27일 개통 27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결과 △2020년 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2020-02-23 09:55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자를...
    2020-02-06 14:38
  • 국표원, 올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3' 표준 개발 추진
    국표원, 올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3' 표준 개발 추진
    안전교육·안전제품 생산지원 등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위한 기업·소비자의 역량도 높인다. 인증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의 인증규제 해소, 스마트미터 보급 등 계량시책 전면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규제 분야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2020-0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11:00 규제샌드박스 현장간담회(김포)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년 추진계획 발표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석간) △2019년 및 2019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3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중기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2020-01-27 09:27
  •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해 신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ICT 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받고,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하고 특히 이달 9일...
    2020-01-23 11:00
  •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KIAT에 따르면 올해...
    2019-12-18 14:27
  •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며...
    2019-12-02 15:58
  • KIAT 등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사회적 가치 맞손
    KIAT 등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사회적 가치 맞손
    석영철 KIAT 원장은 “공공기관 협업으로 효과적인 성과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참여기관은 KAIT, 사회보장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11-14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석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9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및 제1차 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최 31일(목) △산업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1:00 코세페 개막 거리행사(명동), 14:00 본회의(국회), 16: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 31~11. 5 태국 방콕 출장 △산업부 차관...
    2019-10-27 10:15
  • 금융위,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추경예산 집행
    금융위,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추경예산 집행
    지원 대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 참여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다. 예산 점검 비용의 75%를 금융위가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기업 부담분이지만,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 기업에 한해 나머지 25%를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 역할을 맡아 추진한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서...
    2019-10-21 10:00
  • 세틀뱅크, SMS 인증 현금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오픈
    세틀뱅크, SMS 인증 현금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오픈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규제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에겐 굉장히 소중한 제도”라며 “최근 들어 금융위가 혁신금융제도를 적극 지원하면서 세틀뱅크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금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성공적인 안착을...
    2019-10-15 16:13
  • 부산 찾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핀테크 신남방정책 마련할 것"
    부산 찾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핀테크 신남방정책 마련할 것"
    아울러 그는 금융 샌드박스 운영과 규제개선, 스몰 라이센스 제도 도입 ,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등 핀테크 육성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유니콘 스페이스 BIFC는 부산시가 2021년까지 36개 입주기업에 연 30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BNK금융그룹은 이달 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입주기업에 투자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또...
    2019-10-14 15:14
  •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자립역량 확보에 중점 두겠다"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자립역량 확보에 중점 두겠다"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NA로 요약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 토대를 세우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VRAR 등 15대 5G+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00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샌드박스 및...
    2019-10-02 11:01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반 개인 주식대차 지원 서비스 개시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주식 투자자간 직접 주식을 대여, 차입할 수 있는 P2P 주식대차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5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2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업체 디렉셔널과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2019-07-31 11:09
  • NH농협은행,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NH농협은행,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NH농협은행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과 한현탁 대리가 강연자로 나와 혁신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심사 절차, 심사기준 및 지정 효과, 금융혁신 지원제도, 운영 일정 등을 설명했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 1기...
    2019-07-18 10:00
  • 금융위,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금융위,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요령과 신청서 보완사항 등을 설명해 준다. 또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 특례 적용 대상 법령 작성 관련 요령을 알려주고, 금융협회는 업권별 규제 적용 여부와 금융사 연계 지원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 효율성을 기하기...
    2019-07-14 12:00
  •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 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2019-07-14 11:00
  • 최종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1사 전속규제’ 개선”
    최종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1사 전속규제’ 개선”
    플랫폼과 규제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주의 규정을 하반기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과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도입 진행, 금융 보안 시스템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2019-07-09 17:41
  • 인사 종합 / 7월 8일
    심기태 △규제샌드박스팀장 유민화 △규제자유특구팀장 최준호 △규제혁신지원팀장 조재민 △지역혁신지원팀장 김용섭 △중견기업기획팀장 한상준 △기업성장지원팀장 강주석 △소재부품기획팀장 박각노 △신뢰성향상팀장 이희석 △기술인증팀장 박선우 △산업인력기획팀장 길창민 △산학융합팀장 이택수 △산업인력혁신팀장 김희열 △중소기업인력팀장 지영규...
    2019-07-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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