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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부-부울경「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개최 △현장 밀착형‘수출현장지원단’가동으로 기업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스마트 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국제표준 추진 15일(목) △산업부 장관 14:30에너지실증특례 현장방문(하이마트 압구정점) 15...
    2022-09-12 09:07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022-09-05 16:00
  • 금감원-중진공-신한은행,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MOU 체결
    금감원-중진공-신한은행,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MOU 체결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를 설치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진단 및 정책금융 연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혁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 정부부처에 개선 건의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2022-08-31 16:57
  • 이복현 금감원장 "수수료율 시장 자율적 결정, 직접 개입할 의사 없어"
    이복현 금감원장 "수수료율 시장 자율적 결정, 직접 개입할 의사 없어"
    이 원장은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심지지원센터의 해외 IR를 개최를 통해 핀테크사의 신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돕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은...
    2022-08-30 10:20
  •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마련…제도 운영·지원 체계 개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개편, 금융위원장 참여 가급적 제한 혁신소위 심사 내실화…소위원회 2개 분과로 나눠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사업 제도화 방안을 개선한다. 내년에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만료되면서...
    2022-08-23 17:30
  • 라이프시맨틱스, 54개 보건소에 운동가이드 시스템 ‘에필코치’ 공급
    라이프시맨틱스, 54개 보건소에 운동가이드 시스템 ‘에필코치’ 공급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통해 전국민의 체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시맨틱스는 얼마 전 국내 최초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Dr.Call)은 2020년 6월...
    2022-08-16 10:45
  • 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금융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금융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금융위는 모의시험 종료후 우수사례에 표창을 수여하고업 종료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부터는 금융·비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 데이터와 더불어, 총 10개 금융·비금융사가 보유한...
    2022-08-03 13:53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2022-07-03 12:00
  •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될까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될까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2022-06-14 11:00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이재경 △사업지원팀장 이경환 △예산팀장 김은찬 △인사노무팀장 최창범 △총무팀장 조단우 △회계팀장 강민진 △정보보호팀장 유현우 △ICT전략팀장 곽정호 △ICT신산업팀장 윤지석 △규제샌드박스팀장 최상미 △ICT규제개선팀장 선미란 △디지털제조혁신팀장 김형국 △디지털헬스산업팀장 윤명숙 △AI전략팀장 염창열 △AI산업기반팀장 최석원 △AI반도체팀장...
    2022-06-01 20:10
  •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해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2022-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드론으로 교통사고 보험 처리하고 축구도 즐긴다
    드론으로 교통사고 보험 처리하고 축구도 즐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하나로 TNS, 두산 DI,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등 14개 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샌드박스 31개)이...
    2022-03-15 11:00
  • 인사 종합 / 2월10일
    전인식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상헌 △아주통상실장 박준 △구미통상실장 추정화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팀장 김의구 △커뮤니케이션실장 겸 홍보팀장 이종명 △감사실장 임철 △지역협력팀장 임충현 △원산지증명센터장 정일 △플랫폼운영팀장 박채웅 △아젠다발굴팀장 이상준 △신기업가정신팀장 송승혁 △회원서비스팀장 정범식 △산업정책실 팀장 유일호...
    2022-02-10 18:04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전인식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상헌 △아주통상실장 박준 △구미통상실장 추정화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팀장 김의구 △커뮤니케이션실장 겸 홍보팀장 이종명 △감사실장 임철 △지역협력팀장 임충현 △원산지증명센터장 정일 △플랫폼운영팀장 박채웅 △아젠다발굴팀장 이상준 △신기업가정신팀장 송승혁 △회원서비스팀장 정범식 △산업정책실 팀장 유일호...
    2022-02-10 13:46
  •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2022-01-26 12:00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도 제공한다. 정 원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자문단은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9명)들로 구성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기업에...
    2022-01-20 10:21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2022-01-03 06:00
  •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이를 위해 추진 조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프로젝트들도 백서로 제작해 누구나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규제 우회로를 마련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7:00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2021-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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