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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2024-05-21 16:00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두산에너빌리티,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수주

발전소는 칠레의 환경 규제와 엔지 그룹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 발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약 6개월의 단기 공사를 거친 뒤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CO2)는 약 40%, 질소산화물(NOX)은 약 70%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발전소 연료전환은 신규건설에 비해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2024-05-21 09:45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않아 근근히 버티고만 있는 실정이다. 尹 “카드형 상품권 수수료 낮출 것”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 맞물려일괄 인하될까 카드사 ‘전전긍긍’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카드사가...

2024-05-21 05:00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않아 근근히 버티고만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 소비 줄이고 빚 상환 못하자카드사도 수익 못 내고 대출 부실화본업인 신용판매 수익률도 0%로 뚝하나·우리·국민카드 연체율 2% 넘겨...

2024-05-21 05:00
삼성SDS, ‘AI 기반 디지털 물류’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물류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탄소 배출 규제 등 기후 대응 이슈를 잇따라 맞닥뜨리고 있다. 삼성SDS는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리스크 영향을...

2024-05-20 11:17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24-05-20 06:00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용도 영향 제한적"

나신평은 "단기적으로는 영업 확장 과정에서 판관비 증가 등 영업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송기종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1실장은 "영업 확장 과정에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여신을 중심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는 향후 자본적정성 지표 저하와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2024-05-18 10:24
대구은행, 야심찬 '전국구' 출범…경쟁 촉진 실효성은 ‘의문’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부담과 함께 기존 지역 고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과점체제를 흔들기엔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은행의 총자산은 78조1000억 원이다. 5대 은행의 총자산은 2741조 원으로, 개별 은행의 총자산은 450조~610조...

2024-05-16 17:25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2024-05-16 16:55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외신 "영국 총선,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코인데스크가 영국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을 인용해 다가오는 영국 총선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매체는 "2010년부터 보수당 집권 하에 영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마련해왔으며, 2022년에는 영국을 가상자산...

2024-05-16 16:49
다시 뜨는 보험주…호실적에 배당 기대감도 '쑥'

고금리 장기화로 운용수익률 부담이 커지고 규제 환경이 강화된 것도 악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보험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에 힘입어 주주환원 여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2024-05-16 16:26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2024-05-16 12:00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2024-05-16 10:31
BIS·IIF, 기관용 CBDC 활용 국가간 지급결제 프로젝트 민간 금융사 모집

당시 한은은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 표준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간 각국이 진행해 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국가 간 해외송금 등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24-05-14 21: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Certification·KC)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 KC인증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국내 업체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세 유지 쉽지 않을 것" 전망 나오더니…유해성·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쏟아져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2024-05-14 16:17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2024-05-14 05: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2024-05-13 17:00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제2금융권의 자기자본 및 기적립 충당금 규모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 대비 제고된 상황이고, 그간의 각종 규제 및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무분별한 확장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3개 업종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2.4~7.0%로, 관련 손실 규모는 각 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2024-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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