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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2022-08-01 09:03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2022-07-31 17:02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은해 △정책기획관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 안세창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석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남병언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준희 △영산강유역환경청...
    2022-07-31 09:13
  •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석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남병언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준희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정익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영채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배문환 △기후변화정책관실...
    2022-07-29 14:25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2022-07-29 09:06
  • 최상목 "복합 경제위기엔 투트랙 전략…민생안정과 미래준비"
    최상목 "복합 경제위기엔 투트랙 전략…민생안정과 미래준비"
    최 수석은 “글로벌 위기인 만큼 (위기가)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미래준비를 하며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며 "수출 및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 바이오·반도체 산업 강조, AI·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지원, 혁신 및 규제개혁 등이 추후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가 될 것...
    2022-07-27 18:03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2022-07-27 15:30
  • 최응천 문화재청장 “청와대만 지키는 기구 아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청와대만 지키는 기구 아니다”
    규제 개혁 등 문화재 정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청와대를 위한 기자간담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쉽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집에서 ‘새 정부 문화재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청장은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 현장 중심 문화재 보존 관리,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2022-07-27 14:38
  •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
    2022-07-27 11:10
  • 금투업계 "BDC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국민의힘 회동서 촉구
    금투업계 "BDC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국민의힘 회동서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3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히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업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도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자금 창고 돼줄 수 있느냐가...
    2022-07-27 10:07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22-07-27 09:40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비상한 경기대응이 절실한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임기응변의 단기 대책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긴 호흡의 정공법(正攻法)밖에 길이 없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2022-07-27 05:00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적 분할 시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 절차적...
    2022-07-26 20:43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2022-07-26 16:58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2022-07-26 16:16
  • 경총 “국내 투자 환경 열악…경영 환경 개선책 시급해”
    경총 “국내 투자 환경 열악…경영 환경 개선책 시급해”
    그러면서 하 본부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3:00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2022-07-25 16:55
  •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20대 표심잡기 "이용자 권익보호" 공약 남발선거 이후 돌변 '게임 패싱'…시대 역행 비판대통령 ‘탈중국’ 발언…문체부 판호 규제 완화?엇박자 대응 도마위…게임산업 육성 공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향한 게임공약이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소액사기 전담...
    2022-07-25 05:0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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