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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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3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2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022-11-20 09:37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

2022-11-18 08: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2022-11-13 08:58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11-10 08:5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2022-11-09 11:1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필자는 아직 이런 가능성에 회의적인 쪽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금융의 미래, 즉 디지털화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의 발전에 긴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처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완화)...

2022-11-07 05:00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2022-11-04 18:00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모든 여야의 대표나 원내대표께 최근의 이런 상황과는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많은 입법도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도 규제 개혁에 대한 심의를 계속 드리고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정부 출범해서 코로나로...

2022-10-31 10:55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2022-10-17 09:17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법인세제 개선, 민생 안정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금) △해수부 장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6 10:03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안건 중 255건(96.6%)이...

2022-10-06 09:55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 과정에서 187개의 과제가 선별됐고, 이 중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2022-09-14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2022-09-12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3:00 낙농제도 개편설명회(홍성) △과수·과채분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생산기반 구축 통해 차질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여름배추·무 작황현황 점검 회의 개최 17일(수) △살처분보상금...

2022-08-15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안철수의원실 연금개혁 토론회(국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제19회 아동총회 개최(석간)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복지국장 영상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8-07 09:2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2022-07-27 15:30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이에 위 학회장은 “장관의 발언들을 볼 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같았다”라며 간담회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중국 판호 문제 역시 해결보다는 파국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게임의 자국 내 서비스를 통제한다.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단 4개의 국산 게임에만 판호를 발급하는 등 대(對)중국 수출길을 막은 상황이다. 하지만...

2022-07-25 05:00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8대 중요 혁신과제 선정…하반기 선제적 추진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선정했다.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

2022-07-06 15:00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김승희 결국 자진사퇴…"명예 상처" 의혹들은 부인 김창기 이어 박순애·김승겸 인사청문회 패스 '음주운전·갑질논란' 박순애, 청문회 피했지만 비판 도마위 윤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공장위원장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로 미뤘던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2022-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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