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인식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신용 불안을 염두에 둔 은행 부문의 감독 및 규제의 갭에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한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의 줄도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어 “점차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대학과 지역사회 간·해외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15개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치(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공유함으로써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2015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디스는...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을 소개하는 한편,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