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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가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2024-05-13 14:09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2024-05-13 13:37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특히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하겠다는 방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2024-05-13 12: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2024-05-13 12:0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24-05-13 11:00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그는 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개선·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오던 회의체를...

2024-05-13 08:19
“한샘, 1분기 호실적 확인…업종 내 최선호주”

이어 “PF 구조조정, 규제완화, 공급축소 전망 등 주택거래량 변동 요인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전과 달리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며 “분기 호실적이 확인되며 주가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자재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1분기 매출액 4859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150% 상회하는 ‘깜짝 실적’...

2024-05-13 08:11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2024-05-13 07:40
보험사 건전성 '파란불' 작년 지급여력비율 232.2%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2024-05-12 12:00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흑연을 채굴ㆍ제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안전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에서 흑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망...

2024-05-12 11:07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2024-05-10 11:15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2024-05-10 10:44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은행들이 기업 영업 강화로 전략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까지 직접 발로 뛰며 기업대출에 적극 나섰고 올해 들어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동참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떨어다....

2024-05-10 05:0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2024-05-09 14:00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2024-05-09 13:53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업종별 투자 상황은 최근 업황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장비’와 ‘이차전지’업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되거나 ‘확대’를 응답한 비중이 각각 89.2%와 87.5%로 투자 회복 속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2024-05-09 12:0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024-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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