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먼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원 기조를 업황 회복으로 수출 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33조 원 △기계·선박 13조 원 △유화·철강 40조 원...
이를 위해 정부는 BC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하고, 기업은 BCI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원장은 “정부는 BCI 연구비를 지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BCI 산업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규제와 표준을 세워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은 BCI 기술의...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 엠큐닉 대표는...
첫 간담회는 28일 충남 천안에서 천안 및 아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로 시작한다. 디스플레이 및 판금제관 부품 장비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인천에서는 드론·개인 이동수단 및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큐라클은 CU104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계획 중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3개국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상2상 IND를 승인받았다. 한국에서도 IND 승인을 받은 후 올해 중 다국가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 약 40조...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이에 비하면 0.34%p 하락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60%p, 0.05%p씩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의 전반적인 지난해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 대비 악화했다"면서도...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만 가상자산을 10% 비싸게 구매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변동폭도 커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제가 변하기 전까지는 해소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1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업비트 데이터 등을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4시께 기준 김치 프리미엄은 약 10%다. 김치 프리미엄(김프)이란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자국 기업을 위기로 내모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 압박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