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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는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감정제도 개선과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2024-06-11 15:17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인데 그것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의 당헌은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1 14:46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23일 예정됐던 강의도 취소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24-06-11 14:01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2024-06-11 14:00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2024-06-11 10:36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각) ITC 행정 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2024-06-11 09:46
피겨 스케이팅 여자 국대 2명, 해외 전지훈련서 음주 적발

연맹 관계자는 "해외 전지훈련도 공식 훈련 프로그램인 만큼 훈련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된다"라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음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맹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이 외에 훈련 동안 여자 선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2024-06-11 09:34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PDMA)에서는 신약승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할 경우 CDISC가 규정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외 국가에서도 CDISC 표준 형식이 권고되는 추세다. 박 신임 회장은 통계학에 정통한 임상시험 전문가로 20여 년 간 LSK Global PS의 여러 성과를...

2024-06-11 09:23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2024-06-11 00:19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해 자민당이 제안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33%)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 엔(약 34만700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을 이달 시행한 것에...

2024-06-10 20:46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2024-06-10 17:53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익을 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과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합의조차 어려운 무리한 시도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방법도 많다는 점을...

2024-06-10 17:27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2024-06-10 17:22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힌 만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 역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때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의미가 강했다”면서 “이번 NFT 가이드라인도 그런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06-10 17:20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2024-06-10 17:10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파악된 만큼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더는...

2024-06-10 15:45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2024-06-10 15:25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10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2024-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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