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해져 신인 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 4월 10일...
이날 의총에서는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이미 한번 부도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은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이다.
여야 4당은 15일 '지역구 225석...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여야...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반기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통합의 원을 그립시다!
존경하는 국민...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세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고 석패율제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잘...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심을 반영하지...
선거제 개혁과 관련,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5당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문제를 처리하기로 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 등록제 △공천 제도 개혁 선정 등 7개다.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 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하고, 각 당 여러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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