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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2022-05-09 17:35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2-04-24 14:21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2022-04-21 10:0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이동권을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둔 대표적 법률이다. 하지만 해당 법을 적용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교통사업자나 행정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악의적 차별임이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022-04-19 17:22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05 10:30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검경책임수사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경의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에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준칙규정은 수정해서 정비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 규정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2022-03-29 18:52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전 변호사는 "판매운용사는 금감원 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기관투자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관계가 축적된다면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 고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2022-03-25 05:00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그는 “과거에는 남녀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 등으로 역할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2022-03-15 12:27
윤석열 “여가부 소명 다하지 않았나...더 효과적 조직 구상해야”

그러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라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03-13 15:24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2022-03-08 12:0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다. 지난해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2022-03-03 06:00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대 집회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산연대는 인권위 권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2-28 07:00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들의 대리인을 맡은 김재진 노무사는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고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통상 보다 권리 구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처음 입사할 당시 교육생인 걸 알지 않았냐는 이유 등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오래걸렸는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비춰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 표지가 많았다”고...

2022-02-22 05:00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는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2022-02-14 14:45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국민의 법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담겼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2022-02-14 11:05
2·4대책 1년, 정부 보완책 내놓는다…‘약 될까 독 될까’

국토부는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산정일을 조정하거나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사업 진행 과정에서 10%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 참여가...

2022-02-04 05: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2021-12-31 10:00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권리구제 지원 대상 범위는 지난 2008년 3월 150만 원에서 2010년 7월 170만 원, 2014년...

2021-12-31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청사)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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