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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 구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SKT에 대해서는 올해 2월 8일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위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자(IMSI), 기지국 고유번호인 셀 ID...
    2021-04-14 14:15
  • '포항지진' 재산피해 주민에 피해액 100% 지급...16일 시행
    '포항지진' 재산피해 주민에 피해액 100% 지급...16일 시행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지금까지 3만6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다.
    2021-04-13 11:00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행정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이래서야 일반 국민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관리감독기관이 구제해 줄 것이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1-04-12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아동권리보장권 간담회(서울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21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5일(목)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석간) 16일(금)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상암자율주행시범지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2021-04-11 09:35
  •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어 “원고는 체포 과정의 위법에 대해 이미 사법적・행정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밟았다”면서 “원고의 제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닥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관한 것으로 국회가 즉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없는 경우...
    2021-04-07 19:00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2021-03-20 08:00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자 연대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김 회장은 은행을 대표해 금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 회장의 책무는 은행을 옹호하는 게 아닌 상품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연대의...
    2021-03-16 16:25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다소 어려운 길을 걷게 됐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본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021-03-11 14:41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 적용의 오류를 고쳐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과는 차이가 있다.
    2021-03-11 14:14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곳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 상 전...
    2021-03-07 11:15
  • 근로복지공단, ‘무료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무료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 부담도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9000여 건을 하급심...
    2021-02-23 14:27
  •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2021-02-10 10:47
  •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ㆍ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7:44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중국 전선에서 전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02-09 17:38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2021-02-04 15:17
  •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2021-01-28 06:00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조정 우선주의를 도입해 형사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 구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저작물로 피해가 큰 웹툰·웹소설 업계는 이 조항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2021-01-27 09:42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된 구제 방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을(乙)의 입장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계약...
    2021-01-26 11:15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2021-01-20 16:56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2021-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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