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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희망적인 점은 법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법원은 두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유무죄를 떠나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민심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다.

2019-02-10 09:00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정계·학계·체육계 등 우리 사회...

2019-02-01 17:45
[일지]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남부터 구속까지 2년

심리 대부분 비공개 결정 ▲ 12월 = 항소심 1회 공판. 김씨 피해자 증인신문 ◇ 2019년 ▲ 1월 = 안 전 지사 피고인신문. 검찰,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무죄 주장 ▲ 2월 = 서울고법,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19-02-01 16:05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검찰은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1심과...

2019-01-27 12:22
“사내 성범죄 처벌하라” 구글 엔지니어 200명 파업 예고

구글이 고위 임원의 사내 성추행·희롱 등 권력형 성범죄를 무마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직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IT전문매체 버즈피드는 구글 본사 엔지니어 200여명이 ‘여성 행진(women’s walk)’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2일 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NYT)가 안드로이드 창시자이자 구글 부사장이었던...

2018-10-30 17:30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2018-10-08 14:47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지위 악용 중대 범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업무...

2018-07-27 15:54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2018-07-05 14:31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의원은 권력형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 평등 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성적으로 호기심을 상대방에게 갖는 부분과 별개로, 인간으로서 함께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유년기부터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성 평등 교육이 중요하다”고...

2018-03-23 10:36
“미투 끝까지 지지… 피해자 법으로 구제”

또 “특위는 피해자 즉, 권력형 성범죄자들로 인해 약자로 일평생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상세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형법·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한 성역 없는 실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전 사무처,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2018-03-14 10:38
‘위드 유’ 목소리 높이는 野… 與 ‘견제?

이후 여성 당원들을 상대로 당이 자체 제작한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숙지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미투 운동 후속대책으로 성범죄 처벌수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8-03-09 10:41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2018-03-08 11:00
바른미래당 “권력형 성폭력 좌시해선 안 돼…가해자 일벌백계해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 앞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서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조직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여실히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권력만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되고 파렴치한 성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2018-03-06 15:21
최순실표 ‘특혜사면’ 의혹에 기업 총수·임원 특사 제한 탄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임원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특사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또 대통령이 특사를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특사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2016-1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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