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사법제도개혁안에서 대검 중수부의 폐지가 거론되면서 검찰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검 중수부는 하나의 부서의 의미를 넘어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상징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대검 중수부가 정치권마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직접...
자체 개혁안을 11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를 독점해 왔으며 `기소편의주의'(247조)에 근거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해왔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효과적으로 견제ㆍ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힘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내놓은 것도 투자심리를 다소 위축시켰다. 금융위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긍정적이었지만, FRB에 대해 권력을 강화하는 등 은행 등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악재로 작용했다.
금일 국내증시는 반발매수세가...
내각제 개헌각서 파동등 권력투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는 그런 경향이 지나쳤다. 심지어 진보지를 자처하는 언론기관까지 민정.공화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적어도 필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내 민정.공화계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돌아보면 'YS고사'의 핵심...
더욱이 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및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도 간단치가 않다. 최고 권부(權府)의 기관장이 이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의 기강이 어떠하겠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무시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칫 만의 하나 부하직원들에도 이런 '뇌물관행'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