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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2022-04-05 10:32
  •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2022-02-28 16:42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또 성소수자 부모모임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고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침묵할 수 없고 더 큰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말하면서 국회에서는 부자감세 처리하고 또 표 되는 의제만 지금 처리해가고...
    2022-02-27 16:32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지금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2022-01-24 10:59
  • 중국, 신장 위구르 당서기 교체...마싱루이 신임 서기 “지역사회 안정에 초점”
    중국, 신장 위구르 당서기 교체...마싱루이 신임 서기 “지역사회 안정에 초점”
    이번 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하는 등 미국이 신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천취안궈 전 서기는 2016년 신장에...
    2021-12-27 15:47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크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들은 소수자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다. 법령 개정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인으로서 군 복무는 성별이 아닌 복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용민 배재대...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이를 위해 캐나다 국방부는 2012년 군 인사지침 1-11에 트랜스젠더 관리 항목을 마련했으며 업무배분, 숙소배정 등 세부적인 대책도 함께 담았다. 또한, 지휘관은 복무상태에 있는 군인이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이유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캐나다와 이스라엘은 성전환자 입대...
    2021-12-21 11:47
  •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이날 윤 후보가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정계 대표적 페미니스트 인사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먼저 윤 후보는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해 전투복을 입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2021-12-20 16:48
  • 이재명, 항의하는 성소수자에 '다했죠?'...심상정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
    이재명, 항의하는 성소수자에 '다했죠?'...심상정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
    차별과 혐오로부터 삶을 지켜 달라고, 존재를 지켜 달라는 절규에 이 후보님은 ‘다했죠?’라는 웃음 띤 한마디를 하고 돌아섰다”며 “처절한 국민의 절규 앞에 한 손 인사와 웃음 띤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무례하기 짝이 없다. 나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라는 성소수자들의...
    2021-12-09 10:25
  •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기존엔 기본법 시행령 상엔 입원 목적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군인사법 시행 규칙상에는 20일로 명시돼 있어 예하 부대의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인 민·관·군...
    2021-12-09 09:42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받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2021-12-03 16:46
  • 사업 다각화 성공한 LG이노텍…카메라모듈·기판 '훨훨'
    사업 다각화 성공한 LG이노텍…카메라모듈·기판 '훨훨'
    최근 진행된 임원 인사에서 LG이노텍은 FC-BGA 사업부 수장으로 이광택 상무를 선임하며 사업 본격화 의지를 드러냈다. 설비 구축을 위해 LG전자 구미공장 A3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은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제품군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그간 북미 고객사 중심의 사업...
    2021-11-28 10:00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의 유례없는 성과에 정부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식 SNS에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것에 대해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2021-11-24 16:33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2021-10-14 16:31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단이 전날 발표한 이번 사건 최종수사결과에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2021-10-08 17:42
  •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2019년 군에서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인사 소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소송 진행이 불투명했었다. 민사소송법상 행정소송도 원고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원고 자격을...
    2021-10-07 10:55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2021-10-01 11:45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그러면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 도모, 적정한 징계권 행사,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술거부권...
    2021-09-09 06:00
  •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다"면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2021-08-27 12:17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2021-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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