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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논란 중심에 선 원칙주의자…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내정자

김 내정자를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은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김조원 내정자와의 인터뷰이다. - 올해 연말 록히드마틴과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를 앞두고 있다 “KA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그 외(록히드마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 KAI의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

2017-10-13 10:45
검찰, 朴정부 방산비리 핵심 ‘하성용 구속기소’…분식회계ㆍ채용비리 등 혐의

한편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KAI는 하 전 대표 재임 시절 당시 여당 중진 의원 동생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관계자 및 사천시 국장급 간부 자녀 등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2017-10-11 14:56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15명 역대 이사장 중 절반이 장·차관 = 1987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이사장은 대부분 정권의 보은 인사들이 차지했다. 제1대 장원찬 이사장은 고등고시 10회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제2부 시장을 역임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심유선(2대), 이상수(3대) 이사장은 군 사단장 출신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복지 분야 관료 출신인 조기욱 이사장이 선임됐다. 그러나...

2017-10-08 11:37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2017-09-20 17:04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여가부는 또 국방부와 협의해 여군에 한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제 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남성직원이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이밖에 지자체도 홍보물의 성 평등ㆍ공공성 적합성 여부 심의(서울...

2017-08-29 11:00
“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2017-08-11 17:41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은 법적으로 불가능"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병 강등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데 1계급 강등이 전부다...

2017-08-09 10:40
권익위, 장교ㆍ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김씨가 병역법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라"며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 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2017-07-18 10:21
바른정당 “기무사‧민주당, 송영무 군(軍) 기밀유출 조사 중단해야”

바른정당은 30일 “국군기무사령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보자 색출 시도와 송영무의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돼야하고, 민주당은 먼저 앞장서 검증부터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2017-06-30 16:43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명칭 변경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의결했다. 학교장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 사유 여부와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2017-06-13 11:10
김이수 “5·18은 평생의 괴로움이자 내면의 거울”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며 “당시 군법무관으로 있었고 군판사로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주셨다”며...

2017-06-07 11:14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野,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에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주 ‘2라운드’에 돌입한다.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17-06-04 10:20
野, 김상조 청문회서도 ‘문자폭탄’ 세례

이낙연 총리 청문회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다른 당 의원들보다 훨씬 강도높게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김...

2017-06-02 20:59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년만의 호남 출신 인사”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신임 국장은 광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 중 광주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이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2017-05-19 11:31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5.18 군 수뇌부 지금도 막말 “무엇이 민주화요 폭동이지”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 자료에 따르면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음에도 처벌이 경미했던 1980년 당시 군 수뇌부 중 일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부인해. 무엇이 민주화요 그게 폭동이지”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인사는 “광주에 틀림없이 북괴가 습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잡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2017-04-29 20:22
공공부문 여성리더 지속 확대…정부위원회ㆍ교장·교감 女비율 38% 육박

또한 국방부의 경우에는 여군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남성과 같은 4년으로 연장하도록 ‘군인사법’을 지난해 11월 개정, 인사 상 양성평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성대표성(10.5%, 2016년 기준) 수준은 여전히 미국(43.5%)과 영국(35.4%), 스웨덴(39.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2017-04-17 12:00
[신년시론] 새로운 나라, 달라진 국민을 위하여

‘헬조선’이라는 자기 비하와 금수저·흙수저론으로 대변되는 불평등의식, 정직과 법 준수가 깔보이는 사회, 달라지는 게 없는 교육, 불공정한 정실인사, 갈수록 공고해지는 각종 갈등 구조에서는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성숙에 기여해야 할 문화 부문도 실망스럽기는...

2017-01-02 12:51
탄핵 가결시 권한대행 역할 규정 '애매'…“대통령에 업무보고 고려 안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외교권 등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대행하게 된다. 권한에는 인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ㆍ차관 등 정무직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규정이 애매한 점이 문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2016-12-09 11:09
박 대통령, 공식 일정 소화…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접견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2시 이범림 신임 합동참모 차장을 비롯해 최근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됐거나 진급한 군 장성들로부터 신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족중흥회 주최로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처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개인적으로...

2016-10-26 10:19
갑을오토텍 노조 “쟁위행위 중 채용자 출근 불가”… 노사 교섭 난항

갑을오토텍은 이에 앞서 10일 지난해 8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전직 군·경찰 출신 제2노조 직원들을 모두 계열사로 적을 옮기는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노조는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막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노무부문장은 “노조가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오늘까지 사흘째 가로막고 있다”며 “생산...

2016-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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