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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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1, 2심은 "당시 출생연도에 따라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형이 확정됐고, 군 인사자력표에도 1962년 생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2019-02-24 09:00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이어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며 감사 인사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9-02-08 13:16
'성추행 혐의' 정보부대 사령관 해임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고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19-01-11 15:53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국방·병무…푸드트럭·배달 음식 전 부대서 맛본다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개정해 평시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 진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간에는 전투유공자나 순직·전사자만 특별 진급할 수 있었다. 군내 숙련 인력인 유급지원병의 처우 역시 개선된다. 국방부는 일반 하사의 보수체계에 맞춰 유급지원병의 보수도 다음 달부터 월 63만 원(유형 Ⅰ 기준)...

2018-12-26 10:07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18-12-11 14:13
국무회의, 내년 예산 469.6억원 배정안 의결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18-12-11 10:44
'헌병→군사경찰'·'정훈→공보정훈'…국방부, 일제 때 용어 정리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면서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2018-11-12 13:58
이영주 전 해병사령관, '공관 부적절 사용 의혹'…군, 수사 착수 "법·규정 따라 조치할 것"

이에 대해 이영주 전 사령관 측은 장성급 간담회 날이 마침 외손녀 돌이어서 인사는 했지만 돌잔치까지는 아니었고, 공금 일부를 항목과 다르게 쓴 것은 맞지만 다른 돈으로 메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병대는 "이영주 전 사령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상급 부대에서 숨김없이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09:58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 논란, 군 동성애 금지 위헌심판, 최저임금 개정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2018-09-18 18:3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018-09-04 11:04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특히 승진제도와 인사에서 다른 처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고서 설문조사를 보면 △민주적 의사결정 △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 △공정한 인사평가 △직무 범위 준수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보다 많았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복지는 정규직과 같고 연봉은 직무별로 다르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 직군 신설하고 승진체계를 마련했다”고...

2018-08-20 10:37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급 처우 과해…직급 아닌 보직 개념 운용"

이에 법무ㆍ검찰개혁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인사는 직급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등 검찰 조직 및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05 17:11
행안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흔적 지우기 박차

일례로 한 군(郡)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라 함은 (중략)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군의 '군민대상 조례'는 군민대상 수상 대상으로 "xx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돼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이 같은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

2018-03-07 15:05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

2018-01-31 11:11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17-11-07 13:19
이승기 "이미 에너지 꽉 차 있어…올해 가기전 브라운관 통해 인사하고파"

게다가 게다가 공정하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배치된 인사명령이 바뀔 턱이 없기에 한가득 두려움만 안고 특수전사령부 예하 13공수특전여단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법. 부대 생활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어 어느 순간 강도높은 훈련에 설레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2017-11-02 09:1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추자현♥우효광 부모 된다·최시원 프렌치 불독·박민정과 결혼 박훈·'미우새' 도끼 등

조용히 훈련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김수현의 뜻에 따라 이날 팬들과의 송별 인사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행사는 마련되지 않는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김수현의 입대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수현은 어린 시절 심장질환으로 지난 2012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지만, 5년간 건강관리를 한 후...

2017-10-23 13:53
권익위 “사회복무요원도 ‘戰公傷’ 재심의 제도 마련하라”

권익위는 현역병은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복무 중 부상할 경우 전공상...

2017-10-23 08:5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민우 부인상·조민아 악플러 고소·설인아 미모·송중기♥송혜교 청첩장 등

서편제' '여신님이 보고 계셔'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김수로와 오랜 인연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수로는 2013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김재범의 연기는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한편 김재범은 2018년 개봉하는 '데자뷰'를 통해 관객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배우 김재범 고효진' 전체기사 보기

2017-10-17 11:02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2017-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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