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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
    2024-01-19 05:00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정권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2024-01-18 17:19
  •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공격...중동 확전 본격화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공격...중동 확전 본격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최근 우리 사령관을 순교하도록 한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며 “우린 순교자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복수할 때까지 공격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빌 공습 외에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이란 내 테러 가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가...
    2024-01-16 15:06
  • [사설] 反中 라이칭더 택한 대만, 새 정세에 정밀 대응을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선을 넘을 경우 미국이 군사력 동원을 포함한 적극 개입을 주저할지 의문이다. 특히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통해 공급망 재편 및 강화로 독립 정권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로 한국·대만·일본이 참여한 ‘칩4 동맹’의 결속력도 단단해질 것이다. 중국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 있다. 대만 민심이...
    2024-01-15 05:00
  • 중국, ‘대만 때리기’ 수위 높인다...미·중 갈등 불씨 커질라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중국, ‘대만 때리기’ 수위 높인다...미·중 갈등 불씨 커질라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친미 정권이 이어진 걸 내심 반기면서도 중국을 굳이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대만 지역의 두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섬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필연적인 조국 통일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1-14 16:11
  •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박수현 KB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친미 정당인 라이칭더 후보의 당산으로 군사적 긴장감 고조되고, 증시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증시에서 영향력이 큰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김 연구원은 “지금의 민진당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 수출 규제에 협조적이었고 미국의 반도체...
    2024-01-14 09:05
  • [종합] 친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양안 갈등 지속
    [종합] 친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양안 갈등 지속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현 총통의 안정적·실용적이며 일관된 양안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미 정권 연장으로 대만 민심을 확인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수록 무기 수출 확대 등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커 보인다.
    2024-01-13 22:11
  •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그는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이 자위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공신’이라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한 덕분에 자신들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염불처럼...
    2024-01-03 09:33
  •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북남관계는 더는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역대 정권의 남북...
    2023-12-31 14:24
  • 지정학적 긴장에 글로벌 무기 주문 폭증…상반기 수주, 이미 지난해 맞먹어
    지정학적 긴장에 글로벌 무기 주문 폭증…상반기 수주, 이미 지난해 맞먹어
    작년 메이저 방산업체 주문, 11% 증가…올해는 더 폭주K-방산, 세계 9위 위용한화에어로, 폴란드 계약으로 가장 큰 성장세MSCI 방산주지수, 1년간 25% 뛰어올해 유럽 군사지출, 30년래 최대폭 증가 지정학적 긴장에 전 세계적으로 무기 주문이 폭증하면서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도약이 돋보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3-12-28 13: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법치주의 지켜야 예산지원 ‘충돌’ 지난 11일 폴란드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 헝가리처럼 법치주의 위반을 계속하던 포퓰리스트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고 친유럽적인 정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헝가리는 EU에서 ‘왕따’가 됐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기에 EU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EU...
    2023-12-28 05: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92년 합의’와 ‘대만 독립 반대’를 중국-대만 교류의 조건으로 삼았으나, 시진핑 정권에서 ‘대만 독립 반대’보다는 ‘중국-대만 통일 촉진’으로 레토릭이 바뀐 점은 신경이 쓰인다. 중국이 군사적 압력과 함께, 미국-대만 분리, 친중파 양성, 대만인 포섭을 위해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는 등 강제적 평화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2023-12-22 05:00
  •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2023-12-18 13:23
  •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이번 회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국방, 외교, 군사, 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올해 7월 서울에서 열린 NSC 출범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당시 논의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할...
    2023-12-12 15:33
  • 폴란드 8년 만의 정권 교체…K-방산 수출 계약 영향 우려
    폴란드 8년 만의 정권 교체…K-방산 수출 계약 영향 우려
    자국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폴란드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 공적...
    2023-12-12 14:49
  •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들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흑역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서울의 봄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반란이 남긴 상처와 뒤틀린 역사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3-12-12 14:23
  •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자국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폴란드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엔 공적...
    2023-12-12 13:32
  •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자국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폴란드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2023-12-12 08:39
  •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2023-12-05 13:51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
    2023-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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