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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드라마와 무관"기존 병사 임무는 군무원이 대신 수행키로 "D.P., 병사 수행하기엔 부적절해…병 행정 인력도 감소세"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7월부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09-09 13:55
  •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해당 법안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에 병사가 아닌 부사관과 군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길 방침이야. 공교롭게도 DP 병 폐지 시기가 최근 넷플릭스...
    2021-09-09 10:31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그러면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 도모, 적정한 징계권 행사,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술거부권...
    2021-09-09 06:00
  •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올해 고등군사법원의 한 판결문에는 "전투복을 입은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물을 붓고 전기 파리채를 위에 대고 작동시켜 전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15분에 걸쳐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라는 범죄사실이 기록됐다.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폭행과 괴롭힘이 만연한 곳이 군대다. 여성 부사관이...
    2021-09-08 06:00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또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줄이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의결됐다"며...
    2021-09-01 15:51
  •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건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1-09-01 14:51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31일 국회는 군 내 발생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2021-08-31 16:59
  • [속보]군 성범죄 민간에…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는 군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2021-08-31 16:45
  •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08-31 12:00
  •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2021-08-30 17:35
  •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2021-08-25 17:14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장기화됐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차수변경에 나섰지만...
    2021-08-25 08:46
  •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2021-08-24 23:00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1-08-24 22:35
  •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내일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2021-08-24 13:59
  •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그는 “국회의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2021-08-24 11:09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군인의 성범죄 등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1심 사건 중...
    2021-08-24 08:59
  •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과 관련,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2021-08-23 14:08
  •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부사관은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중사에게 손금을...
    2021-08-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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