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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2 08:55
  • 미얀마 군부,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0년형 현실화하나
    미얀마 군부,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0년형 현실화하나
    쿠데타로 수치 가택 연금 후 약 12개 혐의로 기소 2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총 형량 100년 넘어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네피도 법원이 6일 수치 고문에게 선동죄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021-12-06 17:01
  •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는 언론을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2021-11-23 14:39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센터는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준위의 강제추행 건과 주거침입 건이 군사법원에서 병합된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사망사건...
    2021-11-15 19:31
  • 구글,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3년 만에 재추진
    구글,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3년 만에 재추진
    합동 전투 클라우드 수주전 나서3년 전은 AI 군사기술 제공하려다 내부 반대로 무산시장점유율 6% 불과 구글, 국방부 사업 눈독 구글이 전쟁기술 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도전을 포기한 지 3년 만에 다시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인 토마스...
    2021-11-04 14:51
  •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8:38
  •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5·18 질문에 묵묵부답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5·18 질문에 묵묵부답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4:40
  •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12·12 군사 쿠테타 주범이자 5공 정권 2인자….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드리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으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날 영면하면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 등과 함께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1노(盧)3김(金)’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2021-10-26 16:38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 분향소를 찾아 이 중사의 죽음을 위로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방문해 곁을 지켰다. 같은 슬픔으로...
    2021-10-20 23:43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2021-10-20 19:29
  •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법원 판결로 현재 일부 공사는 재개됐지만 12개 동은 공사가 중단됐다. 철거나 존치,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든 수분양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등과 관련한 지역에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2021-10-13 17:30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2021-10-08 17:42
  • 오영수의 재발견…스님 전문배우서 ‘오징어 게임’ 반전 스타로
    오영수의 재발견…스님 전문배우서 ‘오징어 게임’ 반전 스타로
    최근 온라인상에는 오영수의 젋은 시절 사진이 올라와 화제다. 그는 1981년 방영된 ‘제1공화국’ 12회에서 여간첩 김수임 군사법원의 군검사로 출연한 바 있다. 당시 38세였던 오영수는 뚜렷한 이목구비로 시선을 끌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2021-10-07 10:41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2021-10-01 11:45
  •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명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모두다.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2021-09-26 21:06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또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신마취 환자에 대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됐다.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9-14 13:32
  •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2021-09-14 11:34
  • [속보]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ㆍ병영문화 개선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 되길"
    국무회의
    2021-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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