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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종합 / 4월 25일

02-2258-5979 　▲김태석 씨 별세, 김현곤(대원산업 대표이사)·상호(대원산업 부장)·정희·정순 씨 부친상, 정성환(시사저널 호남취재본부장) 씨 장인상, 정윤중(바이포엠스튜디오 최고운영책임자)·세영(군법무관) 씨 외조부상 = 24일, 전북 군산시 은파장례문화원 3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63-445-4444 ▲나웅배(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씨 별세...

2022-04-25 17:36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이중사 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22-04-07 18:50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2022-04-04 19:24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센터 등은 군검사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유족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들어 이번 제보 내용이 더욱 신빙성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전 실장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제보 내용의 진위를 따지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2022-03-15 17:23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2021-07-13 21:29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2021-06-07 09:41
공군 검찰, 가해자 단 한 번도 조사 안 했다…국선변호인 뭐했나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그는 군 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이다.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공군은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2021-06-06 17:58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2021-04-15 11:01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2021-04-01 13:03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01-28 19:42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21-01-28 11:1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독감백신 예방접종 대상과 효과는?·‘김현정의 뉴스쇼’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하지원, 성동일, 김희원, 홍윤화, 이은형 外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공정 37번...

2020-09-21 08: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필요한가?·'김현정의 뉴스쇼'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확정·'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 外

- 박지훈 전(前) 군 법무관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필요한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박창진 정의당 의원 - 김윤 국민의당 의원 - 김성회 열린민주당 의원 "알바송" & "봘라" - 성기완 (기타) - 아미두 디아바테 (퍼커션) - 김도연 (보컬) - 김하늘 (드럼) - 최윤희 (키보드)...

2020-09-11 08:13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김태흠 "국회 개무시하는 무법 장관" 外

추미애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의원이 "군 법무관 출신인 최 의원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거의 안 쓰는 수명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지적하자 "남자인 최강욱은 수명자를 쓸 수 있고 여자인 나는 (그 표현을) 못쓰나"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답변...

2020-07-23 11:00
국회 국방위원장에 민홍철…육군 준장 출신 3선 의원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에서 3선을 달성한 저력을 갖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경남 김해갑을 지역구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한때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2020-06-15 20:36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2020-05-22 11:03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2019-12-09 19:20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019-1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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