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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8일 ‘2023 업무 계획 설명 및 주요 입법 추진사항’ 설명하는 자리 가져 부동산PF 리스크 관리·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등 과제 내용 담아 금융당국이 국회 업무보고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등 국내 시장의 불안 요인, 자본시장 선진화 등 법 개정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올해 업무 추진 성패의 관건이다. 8일...
    2023-02-08 15:15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3-02-03 16:3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2023-01-31 14:58
  • ‘포스트 이재명’ 재점화…뭉치는 ‘친명과 비명’
    ‘포스트 이재명’ 재점화…뭉치는 ‘친명과 비명’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당 현안에 말을 아껴왔지만, 최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이 다가온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첫 비공개 토론회에선 최근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을 분석하고, 총선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도 표심’에 예민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데 이...
    2023-01-29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대국민 보고대회 △1차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 진출 지원 2일(목) △산업부 장관 11:00 ASM社 회장 면담(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對EU통상현안대책반 킥오프 회의(무보) 15:30 범부처 EU CBAM대응 TF출범 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철강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회관) 10...
    2023-01-29 09:14
  • 북한 무인기 문책인사 여전히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북한 무인기 문책인사 여전히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검열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할지 묻는 질의에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 관련) 보고를 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
    2023-01-26 15:48
  • 북한, 윤석열 정부 '국방중기계획' 비난…"제 무덤을 파는 길"
    북한, 윤석열 정부 '국방중기계획' 비난…"제 무덤을 파는 길"
    매체는 "괴뢰 통일부 관계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그 무슨 '위협'과 '도발' 타령을 늘어놓고, 괴뢰 국회의 현안 보고라는 데서 '북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 군력 강화에 질겁해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서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2023-01-21 20:52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2023-01-18 14:05
  •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당정이 12일 검토 중인 안이라 밝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짚으면서도 일본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조정식...
    2023-01-17 19:07
  •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선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참사’ 비판이 쏟아졌다. UAE와 이란의 관계에 대한 사실과 어긋나는 데다 자칫 ‘이간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정이 비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UAE가 중동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란이고 UAE 국민들도 적대적...
    2023-01-17 17:31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사법 리스크’를 하루 앞으로 맞닥뜨린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끼고 안보 현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검찰 출석 이후 역공을 노리는 데 전열을 정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정부 여당은...
    2023-01-09 17:21
  • 박홍근 “‘北내통설’ 제기 신원식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박홍근 “‘北내통설’ 제기 신원식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여당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 현안 대응에 거부하며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다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한가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무능 독선으로 대한민국 앞길에 온통 적신호뿐”이라며 “한시가 급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2023-01-09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과 위기관리 실패이고, 군은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다. 안보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북한 내통 의심에 대해 “지도를 볼 줄 안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2023-01-06 19:51
  •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발언한 만큼, 이번 사안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한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2023-01-05 12:15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野,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 시사…정국 ‘뇌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2023-01-03 15:46
  •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 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
    2022-12-28 18:09
  • 오늘 새벽 또 무인기 소동…새떼 이어 ‘풍선’ 판명
    오늘 새벽 또 무인기 소동…새떼 이어 ‘풍선’ 판명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022-12-28 11:35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업계 관계자는 “발의안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자구만 수정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일정상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일정상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1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2022년 농식품 수출 유공자 포상 △2022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분석 결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보내기 환송식 참석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쌀 수급 농협 설명회(세종) △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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