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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09:46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2024-02-14 05:00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런 분위기가 바탕이 돼서인지 국민의 76.3%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7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2024-02-13 16:56
  •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2024-02-13 10:26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은 12일 오전 공지를 내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공동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의원을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허은아 전 의원을 지명했다. 또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대변인을 맡아 대변인단이 새롭게...
    2024-02-12 12:03
  •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보험사에 부과한 카드 수수료율은 2% 초반이다. 보험사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이 3~4%대에 불과한데 보험료에서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료 카드납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는 30.2%이지만...
    2024-02-07 05: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1만 명 중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한 뒤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2024-01-31 17:36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해 규제의 탑을 쌓는 거대야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01-29 05:0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쇄신 결의문을 통해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2024-01-28 09:4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분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선 미디어 접근성에 따라 과거보다 청소년의 발달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2024-01-26 16:21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2024-01-25 16:47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2024-01-18 16:00
  •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2024-01-18 10:27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4-01-17 15:49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정당·입법 분야를 꼽았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본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자승자박이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2024-01-17 05:00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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