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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학생인권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입장에서 제안하려고 하는데, 거기 학생인권법이 들어갈 것 같다”면서 “다수당이 약속했으니, 설령 지자체 수준의 학생인권법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에서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2024-04-21 09:00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2024-04-19 13:51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024-04-17 13:42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24-04-13 06:0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여사 의혹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2024-04-11 17:0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에 따른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21대 국회와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2024-04-11 15:16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2024-04-10 21:1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2024-04-10 20:47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2024-04-10 19: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30.7%)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기 상황 시...

2024-04-10 19:0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2024-04-10 14:20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2024-04-08 16:25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부음]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씨 장인상

▲정윤신(전 광주 숭일고 교사·향년 89)씨 별세, 곽정진씨 남편상, 정은영·정도영·정진영·정미영씨 부친상, 윤강희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씨 장인상=7일 오전 8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광주 새로나추모관. ☎062-521-4444

2024-04-08 09:54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저출산·경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만200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가 민생을 선택했다. 다들 삶이 나아지길 고대하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정부는...

2024-04-05 05:0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2024-04-04 18:14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사전투표든 본 투표든 무조건 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윤희숙이 국회를 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윤 후보는 "여론조사가 별로 안 좋다. '너희 정권 뽑아줬더니 왜 이렇게 국민하고 소통 못 하냐', '왜 이렇게 오만하냐'면서 화내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마음에 안...

2024-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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