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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52배와는 크게 대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성공 조건으로 계속 고용 등 정년연장 방식의 다양화, 직무급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시했다. 귀족노조 세력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어찌 양보할지 고민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힘으로만 밀어붙일 계제가 아니다.
    2023-09-11 05: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5권 2호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8월 31일 공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본 저출산 정책 효과를 한국에 대입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2023-09-10 13:3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단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다. 학부모들의 변화다. 교사들은 최근 일련의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악성 민원’으로...
    2023-09-06 05: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2023-09-05 05:00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9-04 12:41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행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의 힘이 세지다 보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기재부로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6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2023-09-04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기중앙회는 앞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기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및 사례조사를 했다. 8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산업 현장의 기반이 아직 취약한 것을 익히 알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입법 취지만 내세우며 회초리를 들 때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2023-09-01 05:00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모 교수는 "앞으로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기술이 대용량의...
    2023-08-31 17:38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2023-08-31 14:33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이슈가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는 보험료를...
    2023-08-29 05: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는 이런 곳곳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실질적인 규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 화관법 등을 포함한 킬러규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며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마지막 정기국회의 민생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28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30일(수)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08-27 07:56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결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며 입법독재”라고 맹공했다.
    2023-08-26 06: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2023-08-26 05:0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수수료 단기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표준지 평가법만 강화하면 다른 유형의 검증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표준 부동산은 8단계 검증, 개별 부동산은 2단계 검증, 공동주택은 6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형 간 검증 수준 차이 문제가 지적된다. 또 한정된 예산을 표준지...
    2023-08-24 16:3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양측의 갈등은 ‘국회 로비설’이 여야 양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소 잠잠해졌다. 다만 이날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교수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3-08-22 17:38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급증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IFRS17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2023-08-21 05: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2023-08-2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확대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상향 논의 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2023-08-20 10: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2023-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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