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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2 10:55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2024-02-21 15:21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2024-02-20 15:17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2024-02-20 15:07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2024-02-20 11:30
이낙연, 20일 기자회견…개혁신당 10일 만에 분당 수순

19일 이낙연 공동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새로운미래(새미래) 측 김종민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은 새미래 인사들과 내부 회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견 일정을 공지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제3지대 통합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준석...

2024-02-19 21:33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024-02-19 16:57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국회,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2024-02-19 14:00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2024-02-19 09:52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더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진해군항제’ 역사상 가장 빨리 개막할 듯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벚꽃 축제 일정에도 변동이 생겼다. 경남 창원시는 15일 “올해로 62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를 3월 22일 개막해 4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평년보다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를 반영한 것이다. 진해군항제는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타리 일원에서 열리는 한국 대표 벚꽃 축제로 여좌천 1.5km 구간의 개천을 따라...

2024-02-16 11:02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선 그분들의 여러 역량과 성과, 의정활동 평가를 종합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선 "상대 당도 속도를 내고 있기에 우리 당도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며 "다음 주...

2024-02-15 16:13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특히 “(국회에)이공계 출신의 경제전문가는 드물다. 정부에서 직접 정책도 다뤄봤기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말했다.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2024-02-15 15:59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2024-02-15 14:27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2024-02-15 08:49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2024-02-14 14: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2024-02-13 16:57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을 명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죠.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인데요.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2024-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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