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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5일 첫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금특위는 7월 2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개점 휴업 중이다. 첫 회의에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국민통합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논의될...
    2022-10-17 15:1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내년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독일 유권자들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독일인 3분의 2 정도는 에너지 요금이 올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의 폭등이 지속되고 100만 명...
    2022-10-12 18:02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정보입수율은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지만, 환경(E) 정보는 43.1%로 집계됐다. 기후변화 정보 입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ESG 평가지표는 평가이슈(환경 3개, 사회 5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됐다. 평가이슈...
    2022-10-11 23:01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작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한 후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안건으로 논의한 적 있는가”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투자 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석탄발전...
    2022-10-11 20:49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국내채권 석탄투자, 탈석탄 이후 더 늘었다” 11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국내채권 투자 현황(직접·위탁)’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의 채권을 2조5920억 원에서...
    2022-10-11 19:33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올해 2월 다시 1조68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같은 기간 3조9804억 원에서 3조8089억...
    2022-10-11 14:25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올 상반기만 76조6600억 적자…투자 다변화 필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는 76조6600억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주식,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 수익...
    2022-10-11 10:51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민주당은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평형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금액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022-10-05 16:03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2022-10-05 14:40
  •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2022-10-05 09:38
  • [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17:16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 원) 대비 44.6%(3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2022-09-26 09:58
  •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기관 근무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2022-09-24 18:38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2022-09-20 16:09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약없이 연기됐고, 학계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겨우 상정됐다. 어렵게 상정됐지만 K칩스법의 앞날은...
    2022-09-19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4 △산업부 1차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산업부 2차관 11:00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63빌딩) 13:30 수소 활용처 모색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14:50 EU의회 대표단 면담(롯데H)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개최 △2차관, 유럽의회 부의장 및 의회 대표단 면담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2022-09-18 09:22
  •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당시 YS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공화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신민당 총재직 박탈과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 이어진 YS 가택연금은 '부마항쟁'의 불씨가 됐고, 이는 10ㆍ26 사태로 이어졌다....
    2022-09-17 07:00
  • [종합]'아닌 것 같은데'...여야 추석 민심 해석 '아전인수'
    [종합]'아닌 것 같은데'...여야 추석 민심 해석 '아전인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어 “새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 하는 미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022-09-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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