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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2024-03-11 16:37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2일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2024-03-11 16:09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가 ‘3톱’ 체제로 민주당 총선 전반의 지휘를 맡고, 그 외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참여위원장 등으로 선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선대위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국민 선거대책위’”라며 “선대위 성격은 ‘혁신’과...

2024-03-11 16:07
강창희 전 국회의장, '충청2027' 신임 조직위원장 선임

겨룰 예정이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충청2027’ 조직위원회는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 총회를 열어 단일위원장 체제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어 올해 2월에 충청권 4개 시도의 추천을 받아 강 전 의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창희 신임 조직위원장은 충청도를 연고로 6선의 국회의원을...

2024-03-11 14:47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2024-03-11 14:26
선대위 출범 새미래...“윤석열‧이재명 두 배신자 심판해야”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사당의 무능과 탄압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무능하고 타락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2024-03-11 11:42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03-11 09:35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금융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 셈이다. 특히 폴란드와 2차 방산 수출 계약은 맺은 업체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방산주, 우주항공주 수혜가 계속될...

2024-03-10 07:37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앞서 뮌헨협약을 통해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코리아), X(구 트위터코리아) 등 해외 기업들은 기술협정(A Tech Accord to Combat Deceptive Use of AI in 2024 Elections)에 따라 이번 선언문을 채택한 국내 기업들과의 자율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적극 동참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2024-03-08 17:20
[이슈&인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금은보화’…종합컨설팅 역할해야”

보험사들의 순위를 바꿀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으며 14년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한 해 약 90억여 건이 집적되는 개발원의 데이터와 타 금융·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2024-03-08 05:00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보험사들의 순위를 바꿀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으며 14년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한 해 약 90억여 건이 집적되는 개발원의 데이터와 타 금융·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2024-03-08 05:00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日 닛케이 사흘 만에 지수 4만 무너져

예정된 반도체 공장만 10개에 달한다. 궁밍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국회) 경제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앞서 연합보는 TSMC에 1나노 세대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이 8∼10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최근 잇따라 고점을 경신했던 닛케이는 1%대 하락했다. 장중 최고를 경신했다가...

2024-03-07 16:50
설훈‧홍영표, 새미래 합류...김종민‧박영순과 ‘민주연대’ 결성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치겠다”며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권 심판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

2024-03-07 16:26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자칫 총선에서 패한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엉키는 것은 물론, 공천 배제에 불만을 가진 반명·친문의 사퇴 압박도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감을 산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을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2024-03-07 16:17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는 7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페이지’를 열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원칙을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2024-03-07 16:00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와 안동L하우스 증축

6일 ‘안동L하우스’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증축은 기존 L하우스 내 백신 생산동을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려 약 4200㎡(1300평) 신규 공간을 확보, 글로벌 공급을 위한 백신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2024-03-07 09:10
증권가 맏형 정영채 용퇴, 1세대 펀드매니저 허남권 사장 떠난다(종합)

김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회사에 남아 신사업 등을 구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은 현재 김신·전우종 각자 대표 체제에서 전우종·정준호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새대교체를 이뤘다. 지난해 말 5년간 재임한 정일문 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김성환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올하 한국투자증권 지위하고 있다....

2024-03-06 17:45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인 정혜림 전 SK경제경영연구소 리서치 펠로우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내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인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는 ‘청년’ 분야에,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는 데이터농업을 총괄했던 경력을 살려 ‘농수축산’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소희 전...

2024-03-06 17:18
조국에 밀린 이낙연?...‘새미래-민주연대’ 연대에 주목

이날 오전 친문(친문재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천이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앞서 탈당한...

2024-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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